-노총 “개정 판결된 고용창출법 2020년 11호와 2021년 정부령 36호 폐지” 주장
-전국노총 파업에 3대 요구사항 제시… 5일간 시위 파업 “스위핑” 피해 대비해야
(한인포스트) 2022년 시군단위 최저임금(이하 UMK)을 반대하는 전국노총연맹의 총파업(Mogok Kerja)이 12월 6-10일 예고돼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2월 6일-10일 5일간 2022년 최저임금 인상조건에 반대하는 60여 전국 노총 연맹은 전국에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 고용창출법 UU Cipta Kerja 폐지 주장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총연맹(KSPI)은 오는 12월 8일 수도 DKI 자카르타 주청사, 헌법재판소 앞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60개 단체 노조원들이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시위에는 자카르타 인근에서 5만~ 10만 명의 노동자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3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총연맹(KSPI)은 화상 기자 회견에서 8일 전국적인 노동자 시위는 시군 단위에서 뒤따른다고 말했다.
이날 노총측은 세 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첫 번째, 정부는 고용창출에 관한 2020년 법률 11호를 철회하라는 것이다.
이는 헌법 재판소에서 조건부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 목적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사이드 익발 위원장은 “개정할 것은 법령의 시행 절차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이미 법적 효력이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다.
두 번째, 임금 시스템을 규제하는 2021년 정부령 36호를 철회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는 개정 판결된 고용창출법의 파생규정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주단위 최저임금과 시군단위 최저임금에 관한 모든 주지사령과 시군령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전국노총연맹은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에서 시위와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Iqbal 위원장은 이번 시위에는 고용창출법을 반대하는 노조 단체뿐만 아니라 농민, 이주노동자, 명예교사, 가사노동자, 지역사회원, 학생들로 동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총측은 참가인원이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경고해 산업체는 시위와 파업에 비상이 걸렸다.
- 파업 시위에 산업체 비상… 스위핑 대비
한편, 서부 자와 ISEI의 경제학자 Acuviarta Kartabi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고용 창출법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창출법은 근로자의 복지에 이바지하는 경제와 투자를 개선한다는 정신으로 제정되었다. 특히 법 시행을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윈-윈 솔루션 타협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부 자와주의회 Roy Jinto 의장은 노동자들이 정부령 PP 36호 때문에 Ridwan Kamil 주지사의 최저임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정부령 PP는 헌법재판소(MK)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2년이내 개정 판결한 고용창출법의 파생법이다.
이에 대해 서부자와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Ning Wahyu Astutik 지회장은 노동자에 대한 스위핑이 없기를 바란다고 12월 6일 전했다.
Ning지회장은 “시위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황을 다시 악화시키지 마라. 이는 기업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이 생존하지 못하면 결국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주 한인기업 S공장에서도 노총 데모대들이 공장문을 부수고 공장안으로 난입해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시위동참을 요구하면서 난동을 펴 피해가 컸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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