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소유권(Hak pemilik data pribadi)

개인 정보 유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보건부 e-HAC 데이터 유출 소동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대선을 앞둔 대통령·부통령 후보의 인구식별번호(NIK)도 유출 이슈가 되었다. 2019년 대선의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의 NIK 번호는 infopemilu2.kpu.go.id 페이지에서 보인다고 언론은 전했다.

언론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마루프 아민 부통령의 NIK 번호와 현재 내각의 구성원인 경쟁 후보인 Prabowo Subianto 국방장관과 Sandiaga Uno 관광 장관의 NIK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인의 NIK는 국가에서 보호해야 하는 개인 데이터의 일부이다.

* 개인정보 소유권(Hak pemilik data pribadi)?

개인정보 보호법(RUU PDP)에서 개인 데이터는 전자 또는 비전자 시스템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될 수 있는 개인정보다.

개인 정보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반적인 개인 정보다. 둘째는 특정 개인 정보다. 일반 개인 데이터에는 성명, 성별, 국적, 종교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결합된 개인 데이터가 포함된다.

특정 개인 데이터에는 건강정보 및 생체정보, 유전정보, 성생활 또는 지향정보 등이 포함된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치적 견해, 범죄 기록, 아동 데이터, 개인 금융 데이터 등이다.

* 개인 정보 소유자 권리
개인 정보 데이터 보호 법안에는 개인정보 소유자의 12가지 권리가 있다. 12가지 권리는 다음과 같다.

1.개인 정보 소유자는 신원 명확성, 법적 권리 근거, 개인 데이터 요청 및 사용 목적 등 개인 정보 자료를 요청하는 당사자의 책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개인 데이터 소유자는 관리자가 정리하기 전에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완성할 권리가 있다.

3. 법률에 따라 자신의 개인 데이터에 접속할 권리가 있다.

4. 법률에 따라 개인 데이터의 오류 또는 부정확성을 업데이트 또는 수정할 권리가 있다.

5. 자신의 개인 데이터 처리를 종료, 삭제 또는 파기할 권리가 있다.

6. 관리자에게 제공된 자신의 개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7. 개인의 프로필의 자동 처리에만 기반한 의사 결정 조치에 반대할 권리가 있다.

8. 특정 목적을 위해 가명으로 개인 데이터 처리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9. 개인 데이터의 처리 목적에 따라 데이터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제한할 권리가 있다.

10. 법률에 따라 자신의 개인 데이터 위반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

11. 상호 운용성에 사용되는 전자 시스템 또는 하드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부터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획득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다.

12. 개인 데이터 보호 원칙에 따라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고 다른 개인 데이터 감독에게 보낼 권리가 있다.<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