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법 정부령 안 초과수당 시간당 최대 4배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용 창출법에서 특정 시간 근로 계약 (PKWT), 아웃소싱, 근로 시간 및 휴식 시간, 고용 종료 (PHK), 또는 초과 근무 수당에 관한 규정을 정부령 안에 포함했다.
근무 수당 관련 정부안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부령 안 20조에서 근로자 근무일은 주 6일제와 주 5일제로 나뉜다. 주 6일제는 일일 근무시간은 7시간이며 주 40시간이다. 주 5일제는 일일 근무 시간이 8시간이며 주 40시간이다.

주 40시간은 같지만 일일 근무시간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30조에 초과근무 수당과 휴일 근무에 관해서 규정했다.

근로자가 법정 근무시간을 넘게 고용하는 기업은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첫 시간 초과 근무 수당은 시간수당에 1.5배이며, 그 이후 초과 근무 수당은 시간당 2배”라는 규정이다.

휴일과 공휴일에 초과 근무하면 근무수당은 주 6일제 40시간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 계산은 임금의 3으로 나눈다.

휴일 초과근무 수당 지급 다른 방법은 일일 7시간 근로자의 근무 수당은 시간당 2배, 일일 8시간 근로자의 근무 수당은 시간당 3배, 일일 9시간 이상 근무자는 근무 수당은 시간당 4배 임금이다.

한편 RPP 제31조에 따르면 초과 근무 수당은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의 1/173 배이다. “임금 구성 요소가 기본급과 고정 수당으로 구성 될 경우 초과 근무 수당 산정 기준은 임금의 100%”라고 규정은 덧붙였다.

그러나 임금은 기본급, 고정 수당, 비 영구수당으로 구성되면 계산이 달라진다. 따라서 기본급에 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이 총임금의 75% 미만이면 초과 근무 수당은 총 임금의 75%가 된다.

A. 근무일 초과 근무 임금 계산
– 첫 시간: 1.5 x 1/173 x 월급
– 두 번째 시간 등 : 2 x 1/173 x 월급. 또는 월 임금이 UMP(주단위 최저 임금)보다 낮을 수없는 경우 기본 임금, 고정 수당 및 비 영구 수당으로 구성된 경우 임금의 75 %.

예: Ari의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이다. 그는 2일 동안 하루에 2시간 씩 초과 근무를 했다. Ari가 받는 임금은 한 달에 4백만 루피아 (수당 포함)이다. Ari는 초과 근무 수당을 어떻게 계산되나?

초과 근무 첫 시간 :
2시간 (2일 동안) x 1.5 x 1/173 x IDR 4백만 = IDR 69.364

다음 시간 초과 근무 :
2시간 (2일 동안) x 2 x 1/173 x IDR 4백만 = IDR 92.485

총 초과 근무 수당 :
IDR 69,364 + IDR 92.485 = IDR 161.849

B. 공휴일/휴일 초과 근무 임금 계산
정부령안에는 초과 근무는 하루에 최대 4시간, 주당 18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 초과 근무에는 주간 휴식 기간 또는 공휴일에 수행된 초과 근무가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에 따르면 “잔업을 수행하려면 기업의 공문이 있어야 하며 서면, 또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관련 근로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고용창출법 정부시행령 초안 완성되었으며, 2월 첫주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종합. 한인포스트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