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부터 25일까지 7개주 26개 시군 적용…“PSBB와 달라”
왜? 11일부터 PPKM 시행하나? 연휴이후 확진증가와 백신접종 시작
Tito Karnavian 내무부 장관 (Mendagri)은 지역사회 활동제한(Pemberlakuan pembatasan kegiatan masyarakat-PPKM) 규정에 대해 주지사와 시장 군수에게 이행을 지시했다.
1월 7일 발표한 2021년 1호 내무부 장관 지침서 (Instruksi Mendagri Nomor 1 Tahun 2021)는 1월 11월부터 25일까지 시행되며 DKI Jakarta주, 서부자와주, 반뜬주, 중부자와주, 욕야카르타주, 동부자와주, 발리주 등 7개 주지사를 대상으로 하달되었다.
Tito Karnavian 내무부 장관이 지난 1월 6일 서명하여 7일 공지한 지침서는 주지사 외에도 여러 시장 군수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지역 7개주 26개 시군은 다음과 같다.
1. 수도 자카르타주 (5개시) 전지역
2. 서부자와 Jawa Barat (7개 시군) : Kabupaten Bogor, Kabupaten Bekasi, Kabupaten Cimahi, Kota Bogor, Kota Depok, Kota Bekasi, Bandung Raya
3. 반뜬 Banten(3개 시군) : Kabupaten Tangerang, Kota Tangerang, Kota Tangerang Selatan
4. 중부자와 Jawa Tengah(3개 시군) : Semarang Raya, Banyumas Rayam, Surakarta와 주변지역 dan sekitarnya
5. 욕야카르타 Daerah Istimewa Yogyakarta(5개 시군) : Kota Yogyakarta, Kabupaten Bantul, Kabupaten Gunung Kidul, Kabupaten Sleman, Kabupaten Kulon Progo
6. 동부자와 Jawa Timur(2개 시군 ) : Surabaya Raya, Malang Raya; dan terakhir
7. 발리 Bali(1개 시군) : Kota Denpasar dan sekitarnya.
지역사회 활동제한 PPKM 적용지역은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어 주변 근무지와 업소도 경찰과 보건당국의 감시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 1호 내무부 장관 지침서에 첫 번째 규정은 “COVID-19 바이러스의 전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사회 활동에 대한 제한을 실행한다”로 적혀 있어 PPKM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예상된다.
이날 내무부 장관은 지역 단체장에게 지시한 장관 지침서는 다음과 같다.
1. 재택 근무(WFH-work from home) 75%, 직장 근무 (WFO-work from office) 25% 이행과 직장 근무자가 건강 프로토콜을 강화하도록 직장 제한 규정(Peraturan Pembatasan Tempat Kerja)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2. 비대면 수업 실시. 온라인으로 수행되는 교육 및 학습 활동
3. 기초 생필품과 관련된 필수 부문업종은 근무 시간, 수용 능력을 규제하고 강력한 건강 프로토콜 아래서 100% 운영 할 수 있다.
4.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수용 인원을 25%로 제한하고, 배달 서비스는 식당 영업 시간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쇼핑 센터 및 쇼핑몰의 영업 시간은 19시까지로 제한한다.
5. 더욱 엄격한 건강 프로토콜로 건설 현장은 계속 운영한다.
6. 종교시설 예배당 수용 인원은 50%까지 예배를 허용한다.
* PPKM 규정 적용 지역 기준은 전국 평균치
시군단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전국 평균 사망률보다 높고, 치료율은 전국 평균치 보다 낮고, 양성율도 평균 이상인 지역은 PPKM 규정을 적용한다.
특히 중환자실 및 격리실의 병상 점유율이 70% 이상인 지역도 해당된다.
내무부 장관 2021년 1호 지침서는 자와섬과 및 발리주에 있는 모든 주에서 시행되며 7개 주가 4개 이상의 매개 변수를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PPKM 규정 단속기준은 건강 프로토콜 강화, 추적 기능 강화, 추적 시스템 및 관리, 보건 시설 개선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내무부 장관은 “지자체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당국과 정기적으로 조율하여 특정 제한 및 제재를 하도록 책임자를 정해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COVID-19 건강 프로토콜 위반자에 대한 사회화 및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왜? 1월 11일부터 PPKM 시행하나?
지역주민 사회활동 제한(PPKM) 시행은 2021년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자와섬과 발리의 여러 지역에서 적용된다.
첫 번째 이유는 연휴이후 확진자 증가다.
아이르랑가 COVID-19 및 국가경제회복 위원장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난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 이후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존 데이터에 따르면 다량 연휴 이후 코로나 확진 사례가 25%에서 30% 증가했다. 새해 연휴부터 계산하면 이 시기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은 오는 1월 13일부터 시작된다. 정부 당국은 이미 확보된 중국산 300만 회분 백신을 각 지방에 배포하기 시작했고 백신 접종에 앞서 외국인 입국 금지를 발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 Airlangga 위원장은 “예방 백신 접종을 앞두고 영국과 같은 여러 국가에서 입국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폐쇄되지 않고 제한일 뿐”이라고 말했다.
* PSBB가 아니고 PPKM 강조
이번 시행되는 PPKM은 PSBB과 다르고 PPKM은 PSBB(대규모 사회적 제한)처럼 모든 지역과 영역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Airlangga 위원장 발표 당일 각 언론에서 PSBB라고 보도되자 정부당국은 서둘러 진화에 나서며 PPKM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Airlangga 위원장은 “PPKM은 PSBB와 다르다. PPKM은 COVID-19의 소규모 대응 방침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지역에서 규제와 제한 위반처벌은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무부장관 지침서를 바탕으로 해당 주지사와 시군 단체장은 PPKM 시행 회람문을 통해 해당 관련 기관에 공지하게 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는 성탄과 신년 연휴를 마치고 일일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다. 1월 7일 신규 확진자는 9,321명이 추가되어 최다 환자 발생으로 누적 확진자는 797,723명, 회복 659,437명, 사망 23,520명을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확산 수치라면 다음 주는 성탄연휴와 신년연휴로 인한 일일 확진자는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한인포스트 COVID19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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