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지불유예와 파산신청 줄이어…피해대책은

코로나19 바이러스 (COVID-19) 대유행으로 여러 대기업이 법원에 지급유예신청 PKPU와 파산신청(digugat pailit)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월 24일 현재 지급유예와 파산 신청한 주요 업체는 부동산 업체과 보험회사, 방송미디어, 가전 제품 소매업과 항공사이다.

1. Sentul City; 센뚤지역 부동산 관리사인 Perumahan Sentul City사

2. Global Mediacom; Global Mediacom은 미디어 분야 기업으로 자회사는 RCTI, Sky Vision Network, Media Nusantara Citra (MNC) 등이 있다. Global Mediacom은 한국 KT Corporation의 투자를 받고 있다.

3. Ace Hardware; 가전 제품 소매업체인 PT Ace Hardware Indonesia Tbk도 해당된다. 최대 45일동안 일시적인 부채 지불 연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라이온 에어; PT Lion Mentari Airlines. PT Lion Mentari 항공사에 대한 채무 지불 의무 (PKPU)의 일시 중단을 결정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5. Meikarta 개발사; Meikarta 아파트 개발사 인 PT Mahkota Sentosa Utama (MSU)도 해당된다. 하지만 PT MSU의 홍보 책임자 인 Jefrey Rawis는 PKPU 제출이 비즈니스 구조 조정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구매자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에 따라 아파트가 양도 될 때까지 아파트 건설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 NET TV 방송 ; PT Net Mediatama Televisi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NET TV 방송사 법인 회사로 이전에는 직원 대량 해고가 문제되었다.

7. AIA보험사 ; PT AIA Financial 보험사도 지난 10월 27일 지급유예와 파산 소동에 빠져들었다.

* 지급유예신청(PKPU) 요건 및 절차
인도네시아법상 채권자는 본인의 채권이 제때 변제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 개인 또는 회사를 상대로 PKPU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채무자에게 PKPU(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는 최소 2인과 채권-채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 채무자는 그 중 최소 채권자 1인에 대해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을 것

인도네시아법상 채권자는 위의 명시된 비교적 간단한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채무자에게 언제든지 PKPU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PKPU 신청이 인도네시아 관할 법원에 의하여 인용될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변제의 의무가 중지되며 최장 45일의 기한으로 임시 PKPU 절차가 시작된다.

45일의 기간 동안 채권자 간에 합의된 변제계획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임시 PKPU 절차는 Permanent PKPU 절차로 변경되며 지급유예기간도 45일에서 270일로 연장된다. 만약 Permanent PKPU 기간 동안에도 변제계획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PKPU 절차는 파산 절차로 변경되어 해당 채무자는 인도네시아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파산을 하게 된다.

특히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PKPU 신청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채권 변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무법인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채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28<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