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수난 경고
지난 주 한때 자카르타 시내에 비가 조금 내려 자카르타 공기를 많이 정화시킨 바 있습니다만 공기오염보다 더 큰 문제는 식수난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식수도 문제겠지만 일반 가정에서 쓰는 가정용수도 문제일 것입니다. 자카르타만 그런 건 아니고 반텐 주도 물 사정은 심각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카르타와 반텐주 지방정부는 식수난에 대한 경고를 발하는 한편 식수 절약에 대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기가 시작되려면 적어도 2달 정도는 더 남았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국회 연설
지난 주 조코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칼리만탄(Kalimantan)으로 수도를 이전하는데 대해 국회와 국민들이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차기 임기가 되면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하면서 전기 자동차 시대를 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뜻을 역설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같은 신문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 지 모르기 때문에 Hati-Hati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 내용에 SDM 즉 인력개발과 인프라(Infra), 사회복지프로그램, 탈 중앙정부 세무행정, 그리고 행정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정책 모토는 이미 지난 7월 대선 때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별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국민총생산, PDB중에서 1.76% 만큼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로버트(Robet) 국세청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청장을 물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스리 물랴니(Sri Mulyani) 재무부 장관도 거기에 대해선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5.2%에 맞추고 있는데 2020년인 내년에 5.3%, 그러니까 0.1% 더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은 금년이나 내년 동일하게 3.1%로 보고 있는 반면 루피아는 14,250에서 14,400루피아, 중앙은행 이자는 5.6에서 5.4%, 국제유가는 63불에서 65불, 인도네시아 국내 원유 생산량은 하루 754,000에서 734,000 배럴, LPG 생산량은 하루 1,072,000 에서 1,191,000 배럴을 기준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나 환율, 기준금리 등은 외부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고 국내 원유 생산량도 변수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도 크게 조정을 하지 못하고 약간씩만 조정을 한 것으로 보아 아주 조심스럽게 차기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5.3% 성장률도 너무 크게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조코위 차기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와 차기 장관들간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회의적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코위 현 정부는 센튜리은행 공적자금 지출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회자되고 있는 부디요노 전 부통령과 스리 물랴니 재무부 장관 연루설 문제, 함발랑 선수촌 건설 비리 사건, 무니르 살인사건과 안타사리 아자르와 SBY 대통령의 큰 사돈 연루된 사건, 그리고 현재 사우디로 피신 중에 있는 리찍이라는 FPI 의장을 무혐의 처리하느냐 아니면 처벌을 강행하느냐 하는 등의 정치적 사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털고 넘어 갈지 그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빠뿌아(Papua) 항의시위
지난 주 빠뿌아(Papua) 출신 대학생이 메라뿌띠(Merah Putih) 인도네시아 국기 훼손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수라바야(Surabaya)와 말랑(Malang), 그리고 스마랑(Semarang)에서 항의시위가 발생하였습니다.
빠뿌아 출신 대학생들은 자바 사람들이 자기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체포했다고 보고 항의 시위를 나선 것입니다.
이 시위는 자바(Jawa)섬에 그치지 않고 서 빠뿌아 마녹와리(Manokwari)와 자야뿌라(Jayapura)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냉정을 되찾아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동부자바 사람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부 빠뿌아 소롱(Sorong)에서는 250여 명 이상의 죄수들이 교도소를 탈출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빠뿌아에는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다 코린도 직원들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사관은 해당 지역 여행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U-인니 무역전쟁
우리나라는 일본과 White List 배제국가니 지소미아 협정 파기 등을 가지고 무역분쟁을 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도 EU 국가들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EU 국가들이 인도네시아 산 CPO, Crude Palm Oil 에 대한 수입관세를 18%까지 크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는 거기에 대한 보복조치로 유럽 산 우유와 과일의 수입선을 다른 나라로 돌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 꿈쩍도 하지 않자 급기야 이젠 프랑스 에어버스를 미국 보잉으로 수입선을 바꾸겠다는 카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아프리카 나라 무역을 크게 늘리겠다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 나라들과 CPO 전세계 무역 카르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레이시아는 CPO 반지르(Bankir)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전세계 나라들이 무역 적자에 따른 자구책을 구사하긴 하는데 그게 무역전쟁으로 번져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디까지 갈 것인지 주의 깊게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부자와 고속도로
조코위 대통령은 곧 솔로에서 족자를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꿀론쁘로고 족자 신공항까지 연장하고 스마랑에서 올라오는 중간 지점, 즉 바웬이라고 하는 코피농장 지대에서 족자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그만한 재정이 있느냐 하는 것과 그 고속도로를 이용할만한 교통량이 충분하겠냐 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제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금의 조달을 위해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족자를 중심으로 하는 고속도로 이외에도 스마난-발라라자(Semanan-Balaraja), 까말-떨룩나가-라젝(Kamal-Teluknaga-Rajeg), 빠띰반 항구(Pel. Patimban), 그데바게-따식말라야-찔라짭(Gedebage-Tasikmalaya-Cialcap), 발릭빠빤 잔여구간(Balikpapan-Penajam Passer Utara) 공사에 외국인 건설사들이 참여해 줄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TKDN국내부품 조달제도
인도네시아 국내 산업발전을 위해 마련된 TKDN 제도, 즉 국내부품조달제도는 딜레마에 걸려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국내에서 제조한 국산품으로 대체하여 생산하라고 하는 권장제도이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출품을 보면 TKDN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산업분야 별 TKDN 비율을 살펴보면 신발산업이 40%고 섬유산업과 기계 및 전기기구산업의 경우 각각 20%, 자동차 관련산업은 그래도 40% 정도인데 고무 및 고무관련사업도 아직까지 40%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TKDN 율을 높이게 되면 세제 혜택을 주게 되어 있지만 그게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조공장들은 그대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이 문제에 대해 좀더 많은 혜택을 주던가 아니면 수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쓸 공산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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