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U ITE 정보통신법과 언론 자유

교장 성희롱 녹음 유포...교사에게 징역형

인도네시아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 UU ITE 때문에 언론자유가 없게 되었다고 콤파스 신문은 보도했다. 많은 국민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정부기관이나 사람에 대한 비판이나 불평해왔다. 하지만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 UU ITE 때문에 경찰에 고발당하고 재판을 받거나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최근 바익누룰이라는 교사는 조코위 대통령의 사면으로 징역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바익누룰 교사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사면을 청하고 사면을 받았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바익누룰 교사는 지난 2012년에 서부 누사땡가라주 마따람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교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해왔다. 이에 바익누룰 교사는 교장의 성희롱을 녹음해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해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바익두룰 교사에게 6개월 징역형과 5억 루피아의 벌금형 (hukum denda 500 juta rupiah)을 판결해 국민 공분을 샀다. 이에 UU ITE가 언론자유를 방해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콤빠스 신문은 지난 7월 30일 보도했다.<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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