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불법유통 핸드폰 사용 차단

산업부 “불법 핸드폰 장치를 식별하는 국제 이동 장비 ID(IMEI) 번호를 통해 차단 기능을 구현할 것”

정부는 암시장에서 구입한 휴대전화의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유통 전화의 사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 계획은 정부가 모든 전화 사용자들에게 그들의 SIM 카드를 등록하도록 요구한 후에 발표되었다.

산업부는 SIM 카드 입력으로 이 장치를 식별하는 국제 이동 장비 ID(IMEI) 번호를 통해 차단 기능을 구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전자 및 텔레매틱스 담당자인 야누 수리안토는 “이 같은 규제안을 마련할 것이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수없이  회의를 하고 있다. 국방부도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기술적으로 불법 휴대전화를 차단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이 정책이 8월에 시작될 것이라는 보고서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법규정 완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발표된 한 보고서에는 불법 휴대폰의 사용차단에는 산업부, 통신정보부, 통상부 등 최소한 세 개의 이상의 기관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상당량의 유명 브랜드 밀수 핸드폰이 싱가폴을 경유해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