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선 당시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부통령의 학력 요건을 문제 삼아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MK)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판단이 공개된 직후 기브란 부통령은 사법 절차를 존중하며 국정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여당 성향의 인도네시아연대당(PSI)은 판결의 본질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청구인 측의 원고 적격(legal standing) 결여를 이유로 사건 번호 ‘01/PHPU.PRES-XXIV/2026’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청구인들은 기브란 부통령이 법정 학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당선 무효 및 직위 박탈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브란 부통령이 2024년 10월 20일 이미 공식 취임함에 따라 대선 후보자 신분을 벗어났으므로, 해당 사안이 선거 결과 분쟁 해결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후보 요건의 적법성은 소관 행정 기관의 심사 영역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브란 부통령의 신분에는 아무런 법적 영향이 미치지 않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 ‘이유 설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에 준하는 학력으로 공식 인정할 만한 해외 졸업장이나 학위증 등의 신빙성 있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학력 인정 증명서 발급 당시 제출된 출석 증명서와 성적표 등만으로는 교육 과정의 최종 수료를 직접 입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헌재의 판시 내용이 알려지자 기브란 부통령은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모든 절차를 온전히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력 논란에 대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마치지 않았다면 대학 진학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싱가포르에서 정규 학사 과정을 이수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학력 인정 서류 보완과 관련해 “조만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완수하는 데 집중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엄호 사격이 이어졌다. PSI 중앙집행위원회(DPP) 베스타리 바루스 정치국장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해외에서 유학한 기브란 부통령이 인도네시아 고등학교(SMA) 졸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해외 교육 체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논란”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행정적 학력 동등성 검증 절차를 거친 만큼 자격 요건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아흐마드 알리 PSI 상임의장 역시 “청구인 데니 인드라야나에게 원고 적격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판결 이유에서 이를 다룬 것은 정치적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공식 학력 기록에 따르면 기브란 부통령은 싱가포르 오키드 파크 세컨더리 스쿨을 거쳐 싱가포르 경영개발연구원(MDIS)을 2007년에 졸업했으며, 2010년에는 호주 시드니공과대학교(UTS) 인서치 과정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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