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시장·군수 선거 없는 이유: 특별자치구 지위에 따른 임명제

지난 11월 27일 인도네시아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 각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자카르타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시장과 군수 선거가 실시되지 않아 의아함을 자아낸다.

자카르타에서는 주지사와 부주지사만 선출하고, 시장과 군수는 임명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특한 체제의 배경에는 자카르타의 특별자치구 지위가 있다.

2007년 제정된 법률 제29호, ‘인도네시아 단일국가 수도로서의 자카르타 특별수도주 정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자카르타의 자치권은 주 단위에 있다. 즉, 자카르타는 국가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시·군 단위가 아닌 주 단위의 자치권을 행사한다.

이 법률 제1조는 자카르타 특별수도주 정부를 주지사와 주 정부 구성원, 그리고 자카르타 특별수도주 지역 장치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카르타의 모든 행정 운영은 주지사와 자카르타 의회(DPRD)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자카르타 시는 자치권을 가지지 않으며, 시장은 행정시의 정부 수반으로서 주지사에게 책임을 지는 정부 기관의 장일 뿐이다.

자카르타 시장은 시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카르타 의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주지사가 임명한다.

이는 자카르타의 특별한 지위와 관련 법률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자카르타만의 정치 행정 시스템을 보여준다.

현재 자카르타 특별수도주 산하 6개 행정시장과 거주인구는 다음과 같다.

● 뿔라우 스리부 행정군:
직무대행: 무하마드 파자르 추르니아완 (2024년 11월 13일 ~ 주지사 결정에 따라)
부군수: 공석
인구: 29,230명(2020년 통계청 자료)

● 서부 자카르타 행정시:
시장: 우우스 쿠스완토 (2023년 3월 21일~주지사 결정에 따라)
부시장: 헨드라 히다야트 (2023년 3월 21일~주지사 결정에 따라)
인구: 2,611,515명(2023년 말 기준, 외국인 포함)

● 중부 자카르타 행정시:
시장: 다니 수크마 (2021년 2월 23일 ~ 주지사 결정에 따라)
부시장: 차이디르 (2023년 3월 21일 ~ 주지사 결정에 따라)
인구: 1,102,052명(2023년 말 기준)

● 남부 자카르타 행정시:
시장: 문지린 (2021년 10월 13일 ~ 주지사 결정에 따라)
부시장: 에디 수만트리 (2022년 11월 10일~주지사 결정에 따라)
인구: 2,359,008명(2024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포함)

● 동부 자카르타 행정시:
시장: 무하마드 안와르 (2018년 7월 5일~주지사 결정에 따라)
부시장: 이인 무트마인나 (2023년 3월 21일~주지사 결정에 따라)
인구: 3,314,396명(2023년 말 기준, 외국인 포함)

● 북부 자카르타 행정시:
시장: 알리 마울라나 하킴 (2021년 2월 23일 ~ 주지사 결정에 따라)
부시장: 주아이니 유수프 (2021년 2월 23일~주지사 결정에 따라)
인구: 1,873,096명(2023년 말 기준, 외국인 포함)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