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인사회 10대 뉴스

1. 한인동포 김이병 총상 사망 70여 일만에 ‘집단 괴롭힘’으로 밝혀져 (2월)

한인동포 자녀 사망사고 인권문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10대 톱뉴스로 선정됐다.

지난 해 11월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김모씨의 아들(21)이 자대 배치 한 달만에 부대원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도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석 달 전 발생한 이등병 총기 사망 사고의 배경에는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사고 발생 70여 일만에 뒤늦게 밝혀졌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강원 인제군 GOP에서 경계근무 중 총상으로 숨진 김 이병은 군사경찰의 조사 결과 생전 집단 괴롭힘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병은 지난해 9월 입대 후 신병훈련을 거쳐 부대에 배치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지난 해 11월 29일 군에 간 아들의 황당한 사고 소식을 접한 김모씨는 한인포스트 밴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시글을 올려 동포사회가 분개했다.

2.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교원이 자녀 위해 답안지 빼돌려 (4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에서 교원이 재학 중인 자기 자녀를 위해 시험 답안지를 빼돌렸다는 사건이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주면서 톱10뉴스에 선정됐다. JIKS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한국 교육과정에 맞춰 초등∼고등 과정까지 운영되는 한국 국제학교다.

지난 4월 21일 학교 측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 17∼19일 진행된 11학년(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영어 과목에서 시험지와 답안지가 미리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 18일 상황을 인지하자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교육부에 바로 이 사실을 알렸고 지난 20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JIKS의 경우 한국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인 만큼 B학생에 대한 징계는 한국에서도 유효하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학교 측은 학교의 성적 산출은 절대평가인 만큼 A씨와 B학생의 비위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내신 성적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 학부모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 수교 50주년 여론조사 “인도네시아 국민 60% 한국이 좋아” (11월)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올해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 주요 여론조사 기관인 LSI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전지역·전계층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내 한국에 대한 호감도, 인지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9월 실시했다.

조사 주요 결과 대부분의 인도네시아인 92.4%는 사회 계층 및 지역 구분 없이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호감도 역시 58.3%로 높았으며, 한국에 대해 호감이 간다고 답한 층은 주로 여성, 젊은 세대, 고학력, 학생, 도시 거주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22.2%로 호감도(58.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무응답 19.5%), 이유는 △단순한 비호감(18.8%),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9.3%) 순(무응답 35.1%)이다.

이번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여론조사는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17세 이상 인도네시아 국적자를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통해 진행되었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 따르면 “이번 조사로 확인된 결과들을 참고로 하여 인니 내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면서 “특히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된 남성, 지방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공공외교 활동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4. 김종성 변호사, 한인최초 첫 외국인 출신으로 국회의원 출마 (11월)

인도네시아 정치사에서 외국인 이민 1세대로서 선관위가 발표한 국회의원 후보에 한인동포 김종성 후보가 출마해 한인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 RI)는 지난11월 3일 금요일에 국회의원 후보명단을 선관위 사이트와 중요 일간지에 공식 발표했다.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 국민의 관심을 끈 후보는 한국 동포인 김종성 후보였다.

국회의원에 출마한 김종성 후보(1964년생)는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인도네시아 한인회 및 한인 상공회의소의 고문 변호사이며 법무법인 인도양의 대표변호사다.

김종성 변호사는 오는 2024년 2월 14일에 실시되는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선거에서 GOLKAR(Golongan Karya)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아 선관위에 최종 등록되어서 자카르타 제 2선거구(중구,남구,해외선거구)에 출마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한국 동포로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경우가 없었고 인도네시아 정치사에서도 외국인으로서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경우가 없었다.

올해는 한국인 진출 103년째의 해이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의 뜻 깊은 해이기에 김종성 변호사가 GOLKAR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되어서 그 의미가 한층 더 크다.

5. 2억7천만 인니에 외국인은 35만명뿐…”200만명으로 늘리자” (12월)

2억5천만 명이 훨씬 넘는 인구로 전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40만명도 안돼 이를 최소 200만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한인사회도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구 2억7천만명의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20년 기준 약 35만6천명이다. 전체 인구의 0.1%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노동 비자를 받아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지난 10월 기준 약 13만8천명뿐이다. 중국 국적자가 약 6만7천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1만3천300명), 한국(1만3천명) 순이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의 티고르 시아한 금융서비스 부장은 지난 12일 경제개혁센터(CORE) 주최 경제전망 2024 행사에서 “인도네시아보다 인구수가 적은 태국에는 약 400만명, 일본에는 300만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고 싱가포르에도 약 180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한다”며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수가 200만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지난 9월 외국인 투자자가 5∼10년간 체류할 수 있는 일명 ‘황금 비자’를 만드는 등 외국인 인재 유치 노력을 하고 있다.

6. 5년 이상 의료활동 외국인 의사 개업 허용… 보건 의료 옴니버스 법 통과 (7월)

외국인 의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었다는 소식에 진료에 애로사항이 많은 한인사회에도 큰 이슈가 됐다.

의사가 부족한 인도네시아가 의사협회(IDI)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12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회는 의료 면허 발급 권한을 의사협회에서 보건부로 이관하고 보건 관련 예산 의무 지출을 폐지하며 낙태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등 11개 보건 의료 관련 법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명 ‘보건 의료 옴니버스 법’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에 따라 의료 면허 발급 권한이 보건부로 넘어오면서 외국인 의사도 인도네시아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도 의사협회의 허가가 있으면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의사협회는 자국 의사 보호를 위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하지만 보건부는 5년 이상 의료활동한 외국인 의사가 보건부의 역량 평가를 통과하고 언어 학습에 동의하면 의료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국회가 의료법을 개정하자 인도네시아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기타 의료 종사자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7. 한국 인니 수교 50주년 기념 로고 런칭… 한국 비자정책 개선 요구 (2월)

지난 1월 26일 한국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한인니 수교 50주년 로고 및 슬로건 런칭하면서 50주년 첫 행사를 알렸다.

박진 외교 장관과 레트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번 행사를 축하하였으며 이상덕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 카디르 자이라니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시아 아프리카 총국장, 간디 술리스티얀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를 비롯하여 양국 정관계 경제계 학계 문화계 언론계 인사 100여명 현장 참석 하였다.

이상덕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는 축사를 통해 한국이 ‘적도의 에메랄드 인도네시아’와 무한한 협력의 가능성을 향후 50년간 지속 발굴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양국 전문가들의 발제로 한국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IK-CEPA), 한국 인도네시아 투자 및 양국간 관광 문화 협력에 대한 세미나가 약 2시간 가량 개최되어, 양국간 실질 협력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올해 양국 수교 50주년의 해를 맞이하여 자카르타에서 개최하는 첫 행사로 각계 인사들의 관심을 환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8. “재외동포 살피겠다” 동포청 역사적 출범… 송창근 회장 무궁화장 수훈 (6월)

700만 한인동포 사회의 염원인 재외동포청이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5일 오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신발왕’으로 알려진 송창근 재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이날 윤대통령은 동포청 개청 축하행사에 직접 참석해 적극적인 재외동포 포용 정책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재외동포청 출범식 기념사를 통해 “재외동포 여러분은 모국과 동포 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며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며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청사 현판을 전달했다.

송창근 재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미국 워싱턴주 최초의 한인 공무원으로 30년 동안 재직한 이옥화 전 아세안태평양자문위원회 커미셔너에게는 동백장을 각각 수여했다.

9. 발리 사원 훼손한 한국인… 외국인 12가지 의무와 8가지 금지 사항 숙지해야 (8월)

최근 발리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힌두교 제물을 훼손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콤파스 등 주요 매체들을 40대 한국 여성 관광객 A씨가 고아 라자(Goa Raja) 사원 제물을 버리고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발리 등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으로 유포되면서 한국 이미지 악화를 불러왔다. 영상엔 A씨가 우산, 다수의 항아리, 여러 꽃병, 제물 등 힌두교가 성스럽게 생각하는 사원의 유물을 훼손하는 모습을 담겨 있었다.

이에 한인포스트는 발리 주지사령으로 발효된 ‘외국인 12가지 의무 및 8가지 금지 사항’을 다시 게재했다.

발리 주지사인 Wayan Koster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2023년 발리 주지사 회보(SE) 4호에서 ‘외국인 12가지 의무 및 8가지 금지 사항’을 2023년 5월 31일 발표했다.

이에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발리분관은 2023년 발리 주지사 회보(SE) 4호에서 ‘외국인 12가지 의무 및 8가지 금지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10. “아파트에서 떨어진 출입국관리원이 한국인에 의해 살해됐다”

한국인에 의해 인도네시아 이민국 직원이 살해됐다는 수사당국의 공식 발표가 나와 세밑의 한인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찰당국은 이민국 출입소 관리원(Terungkap Petugas Imigrasi) 트리 파타 피르다우스(Tri Fattah Firdaus)은 한국인 김00에게 살해됐다고 18일 공식 발표했다.

12월 18일 템포지에 따르면 자카르타 메트로자야 지방경찰 (Polda Metro Jaya)은 이민국 직원 피해자가 지난 10월 27일 금요일 새벽 3시쯤 메트로 가든 아파트(Metro Garden Apartment) 19층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며 살인혐의로 한국인 실명을 공개했다.

메트로자야 지방경찰 (Polda Metro Jaya) 담당자는 “다양한 검증을 바탕으로 여러 증거를 확인한 결과 이민국 직원 사망은 한국인 용의자 김00의 살해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학적인 범죄 수사와 공조로 살인자와 관련된 행위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이민국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김00씨는 초기에는 용의자 신분 (berstatus tersangka)이었지만 19일 수사당국은 살인과 관련된 형법 335조와 338조 혐의로 살인자(pembunuhan)로 전환하면서 기소했다.

한인원로 B씨는 “한국인과 이민국 직원과 다소 불편한 이슈는 여러 번 들었지만 직접적인 사망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이다”며 “사건이 조속이 해결되어 한인사회에 불안감이 없기를 바란다”고 우려를 전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