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TPP는 실패작”

(2015년 04월 13일)

[뉴스핌]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주도한 것이 실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 피에르 레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교수는 9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TPP는 다자 간 무역보다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영향력 강화라는 지정학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TPP는 아메리카대륙 5개국, 아시아 5개국, 호주, 뉴질랜드로 이뤄진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아메리카 국가에는 캐나다·칠레·멕시코·페루·미국이 있고, 아시아 국가는 브루나이·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 호주·뉴질랜드도 있어 참여국들을 모두 연결하면 환태평양 지역을 한 바퀴 일주하게 된다.

TPP는 2005년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가 맺은 P4 협정에서 시작했으나, 2008년 미국이 참여하고 주도권을 잡으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목적으로 구성돼 현재에 이르렀다.

레만 교수는 이와 관련, TPP의 참여국 조합부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TPP 참여국 중 아메리카 지역 인구는 5억3500만명으로, 아시아 지역 인구 2억5660만명을 크게 웃돈다”며 “아시아 참여국 중에는 한국·인도·인도네시아 등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 간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이 경제규모·경제발전 단계에서 서로 비슷한 수준인 미국과 유럽으로 구성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TPP의 참여국 중 중국이 빠진 것도 모순이라는 게 레만 교수의 지적이다.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경제적 교류가 긴밀해지고 있지만, 이는 중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레만 교수는 “TPP 회원국 중 (예를 들어) 페루와 말레이시아, 칠레와 브루나이 사이에는 무역이나 투자 교류가 빈번하지 않다”며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는 중국을 제외하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없어 시너지를 낼만한 부분이 많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빠진 것은 결국 미국의 중국 견제 및 아시아 지역 영향력 강화라는 지정학적 목적 때문이며, 반대로 TPP 회원국이 된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미국과의 안보관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지정학적 이유에서 참여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레만 교수는 TPP는 무역을 미끼로 삼은 지정학적 계략으로 결국 미국-일본의 양자 무역관계로 요약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레만은 “미국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TPP를 만들어 비용만 낭비하는 실수를 범했다”며 “개발도상국 간 무역을 증진할 목적이었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라운드(DDA)가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