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치세 할인 정책… 코로나19 이후 판매에 악영향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부진했던 자동차 판매가 사치품(PPnBM) 판매세 100% 할인으로 활기를 되찾았다. 매출도 700% 이상 치솟았다. 그러나 세금 감면으로 인해 정부 수입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

신차 구매에 대한 사치품판매세(이하 PPnBM) 할인은 2021년 8월까지 100%, 9월-12월 기간에는 25%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은 세금 할인이 결국 자동차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katadata는 보도하고 있다.

katadata 보도에 따르면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국내 자동차 판매가 부진할 것이라는 평가다.
Gaikindo 자동차산업협회 Yohannes Nangoi는 PPnBM 할인 이후에 자동차 가격이 확실히 다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격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 매출 감소가 있을 것 같다”고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Katadata와 인터뷰했다.

그렇다면 PPnBM 할인 정책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협회 (Gaikindo)의 데이터를 볼 때, 도매 및 소매 자동차 구입시 사치세(이하 PPnBM) 0% 정책으로 상당한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2021년 2분기 도매 판매량은 24,040대에 그쳤다. 2021년 1분기에는 187,030대였다.

PPnBM 0% 3개월 기간 2021년 3월에는 84,900대로 가장 많이 팔렸다. 2021년 2분기에는 206,044대가 팔렸다.

소매 자동차 판매에서도 2020년 2분기 71,216대에서 2021년 1분기 178,452대로 판매량이 늘었다. 2021년 2분기에는 209,4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다. Agus Gumiwang Kartasasmita 산업부 장관은 2021년 8월 25일 국회 경제분과위에서 “농담이 아닙니다. 2021년 2분기 자동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758%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의 실적은 팬데믹 이전과 같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도매 자동차 판매는 월 평균 85,800대였다. 이 수치는 PPnBM 0% 정책보다 여전히 훨씬 높다. 2021년 3~7월 평균 자동차 판매량은 71,600대로 기록됐다.

한편, 소매 부문에서는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이 86,900대에 달했다. 이 수치는 2021년 3~7월 기간인 70,200대보다 여전히 훨씬 높은 수치다.

ISI(Institute for Strategics Initiative) 연구소는 세금 할인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산업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 창출된 생산량은 39조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공 산업에서 29조에 도달했다. 농업, 임업 및 수산업에서 생성된 생산량 은 3조 6900억 루피아이다. 광산업에서 1.7조 루피아에 도달했다. 한편,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도소매 무역과 수리는 1조 7천억 루피아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ISI 연구원인 Wahyudi Tohar는 “PPnBM DTP 자동차 인센티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라는 가상 토론에서 “이 사치품세 할인정책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난 8월 19일 말했다.

ISI 연구소는 PPnBM 0% 정책이 18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한 최대 6조 6천억 루피아의 가계 소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세수측면에서도 자동차 판매세 (BBNKB) 양도 수수료 등으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최대 5조 1,700억 루피아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잠재적 수입은 2조 2,400억 루피아이다.
한편 PKB와 BBNKB의 잠재적 수입은 2조 9,300억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PnBM 할인으로 2조 3천억 루피아의 잠재적 손실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당장 정부는 자동차 판매에서 2조 8,700억 루피아의 흑자를 내고 있다.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정부 수입은 더 낮다. 당시 정부는 3조 3000억 루피아를 징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훨씬 더 많았다.

ISI 연구에 따르면 정부는 최대 9조 5천억 루피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 자료를 보면 정부는 PPnBM 0% 정책의 연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한편으로 PPnBM 0% 정책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자동차 산업 및 기타 관련 부문의 성장을 가져왔다. 반면에 PPnBM 0%를 적용할 경우 조세 부문에서 손실은 불가피하다.

앞서 산업부는 PPnBM 0% 정책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자며, Agus Kartasasmita 장관은 재무부에 PPnBM 0% 정책 제안서에 서명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