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릴 인니 조정장관 “기브란 부통령 학력 소송 재추진, 대법원 확정판결로 법적 실익 없어”

유스릴이자 마헨드라 인도네시아 법무·인권·이민·교정조정부 장관/ Menteri Koordinator Bidang Hukum, Hak Asasi Manusia, Imigrasi, dan Pemasyarakatan, Yusril Ihza Mahendra. (Foto: Dok. Istimewa)

유스릴이자 마헨드라 인도네시아 법무·인권·이민·교정조정부 장관이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의 학력 증명서 진위 재입증 시도에 대해 법적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스릴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취재진과 만나, 기브란 부통령이 행정법원(PTUN)을 통해 2024년 대선 당시 제출한 학력 서류의 유효성을 다시 다투려는 움직임에 대해 “동일 사안에 대해 이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일축했다.

유스릴 장관은 해당 서류를 둘러싼 논란이 이미 헌법재판소(MK)와 대법원(MA)을 거쳐 법적 효력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지니고,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역시 이미 확정됐다”며 “최고사법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이상 동일한 대상과 쟁점에 대해 소송을 반복할 수 있는 법적 기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브란 부통령의 당사자적격(원고적격) 결여 문제도 지적했다. 대법원에서 기브란 부통령의 학력인정확인서를 취소하라고 판결(사건번호 742 K/TUN/2026)한 소송은 민간인 수브한이 기초·중등교육부 기초·중등교육총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유스릴 장관은 “기브란 부통령은 해당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 등 피참가인 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상소나 재심(PK) 등 법적 구제 수단을 직접 청구할 법적 지위가 없다”고 짚었다.

소송 피고인 기초·중등교육부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부처가 재심을 청구하기보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제 서류(제9149/D.D1/KS/2019호)의 취소 집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당국이 판결을 그대로 집행할 경우 재소송의 대상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분석이다.

앞서 기브란 부통령은 같은 날 오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회동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학력 서류의 정당성을 증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브란 부통령은 “초등학교부터 학사 학위에 이르는 모든 서류를 행정법원에 제출해 다투고, 기초·중등교육부와 공조해 대법원 재심을 추진하라는 조언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전했으나, 법무 당국의 총책임자가 즉각 불가 판정을 내리면서 향후 대응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