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어려운 현금 대신 전자 거래 유도해 매표 행위 원천 차단 선거감독위
“적극 공감… 전자 화폐 악용 가능성도 대비해야”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가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만연한 금권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현금 거래 제한 법안(RUU)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매표 행위의 주된 수단인 현금 사용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불법 정치 자금의 흐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적 조치다.
KPK 모니터링국 법률 및 정치 집행 태스크포스(TF)의 키아구스 이브라힘(Kiagus Ibrahim) 책임자는 지난 6일(2026년 5월 6일) 자카르타 선거감독위원회(Bawaslu RI) 사무실에서 열린 ‘현금 없는 선거, 해결책인가 환상인가?’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정치 경쟁에서 현금 사용이 지배적이어서 금권선거 관행을 통제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동안 우리는 이를 효과적으로 제한하지 못했다. 금권선거 예방을 위해 현금 거래 제한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KPK는 현행 선거법과 부패범죄법만으로는 현장에서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매표 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불법 행위 자체를 적발하는 것을 넘어, 범행 도구인 ‘현금’의 유통을 직접 제한하는 방향으로 접근법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키아구스 책임자는 “전자 거래는 행위자부터 자금 흐름까지 투명하게 추적하기 쉽지만, 현금은 추적이 불가능해 거래적 정치 관행의 주요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며 “이번 선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체제는 매표 행위에 쓰이는 물건(현금)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선거감독위원회 역시 이러한 방침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헤르윈 J.H. 말론다(Herwyn J.H. Malonda) Bawaslu RI 위원은 “선거 과정에서 금전 제공을 막기 위해 현금 사용을 실제로 줄여야 한다는 KPK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는 유권자와 주최 측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자금 남용의 잠재적 위험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금 제한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헤르윈 위원은 “추적이 쉬운 전자 거래라 할지라도 전자 화폐를 기반으로 한 신종 금권선거 수법이 등장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투명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덧붙이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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