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4년 후엔 한국 어린이집·유치원, 3분의 1이 사라진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출생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18일 발표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아이를 낳으면 주어지는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휴가를 한 달의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총선 공약을 마련했다. 2024.1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2028년엔 2022년 대비 1만2천개 줄어들 듯
“어린이집·유치원 소멸이 ‘지역소멸’ 가속화 우려”

한국의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4년 뒤인 2028년에는 2022년의 3분의 1 수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저출산으로 보육·교육기관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지역인구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만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육아 인프라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포럼 최근호에 실린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이재희 연구위원)에서 전국의 어린이집은 2018년 3만9천171곳에서 2022년 3만923명으로 21.1% 감소했고, 그 사이 유치원은 9천21곳에서 8천562곳으로 5.1% 줄었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영유아 인구가 감소한 것이 직격탄이 됐는데,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어린이집·유치원 수 감소 추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에 4년 후엔 어린이집·유치원, 3분의 1이 사라진다 - 2

 

연구진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저위 추계)를 활용해 취원율과 정원 충족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해 향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를 예측했는데, 2022년 3만9천53곳이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가 2028년 2만6천637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6년 만에 무려 31.8%(1만2천416곳)의 어린이집·유치원이 원생을 받지 못해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예상되는 감소율은 부산(39.4%), 서울(37.3%), 대구(37.3%), 인천(34.0%) 등 대도시에서 특히 컸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2017년생인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이후 저출산에 더 속도가 붙은 만큼 30만명선을 사수하지 못하는 것도 '시간 문제'로 전망된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2017년생인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이후 저출산에 더 속도가 붙은 만큼 30만명선을 사수하지 못하는 것도 ‘시간 문제’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정원 충족률이 낮은데도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기관 폐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영유아 인구가 부족한 어린이집·유치원이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구 유출이 심각한 읍·면 지역에 최소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유휴 공간을 개조해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취약지역 영아 돌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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