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있는 Pertalite 연료 구매 제한

January 20, 2024

석유 가스 규제 기관(BPH Migas)은 보조금 있는 Pertalite 연료(BBM) 구매를 제한하는 조항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을 위해 연료의 공급, 유통 및 소매 판매 가격에 관한 대통령령 2014년 191호의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BPH Migas 책임자는 “우리는 개정된 대통령령이 발표되면 Pertalite에 대한 제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Pertalite 구매를 제한하는 것이 2022년 중반부터 정부에 제출되었다.
목표는 보조금 있는 연료(BBM) 소비를 통제하여 국가예산에 설정된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국은 Pertalite를 사용하는 분류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 개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연료 소비 제한에 관한 명확한 규칙은 디젤 사용에만 적용된다.
어떤 유형의 소비자가 퍼탈라이트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다.

참고로, 2024년 Pertalite의 특수 할당용 연료(JBKP)는 3,170만 킬로리터(kl)이거나 2023년보다 낮은 3,256만 kl에 도달했다.

올해 할당량은 2023년 실현 계산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3천만 kl, 즉 약 92.24%에 도달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