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포스트) 수도 DKI 자카르타 Anies Baswedan 주지사는 2022년 자카르타 주 최저 임금(UMP) 인상을 5.1%로 준수하지 않는 기업가를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 불이행 제재 경고는 2022년 자카르타 UMP에 관한 DKI 자카르타 주지사령 2021년 1517호에 명시되어 있다.
자카르타 주지사령 2021년 1517호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수도 자카르타 특별주 최저 임금은 월 4,641,854루피아로 결정했다. 규정을 위반 한 회사는 법령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다. 사용자는 근로 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해당 회사의 임금 구조와 지침에 맞게 임금을 집행해야 한다. 고용주가 주정부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한다… ”
한편, 자카르타 Ahmad Riza Patria 부지사는 Anies Baswedan DKI 자카르타 주지사가 결정한 수정된 주정부 최저임금(UMP)이 2021년 노동부 제36호 임금 관련 정부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 인상 결정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이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지 않기에 정의감을 위해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Riza 부지사는 Anies 주지사가 개정된 Jakarta주 UMP를 조정하기 위해 새로운 공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목표는 정의감을 갖도록 새로운 임금 계산 공식을 만드는 것이다. 자카르타 2022 UMP의 수정 인상은 자카르타 주민들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DKI 주정부 정책의 한 형태”라고 다시 강조하면서 “기업체가 사업이 잘되고 성공하려면 정의를 보여 주어야 하며 직원의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11월 21일 자카르타주는 DKI Jakarta UMP를 0.8% 인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Anies 주지사는 지난 12월 17일 DKI Jakarta 공식 문서 정보 관리(PPID) 웹 사이트에 업로드된 최저임금 자료를 5.1%로 수정했다.
Anies 주지사의 임금인상 수정으로 자카르타뿐 만 아니라 전국에서 근로자와 기업가의 찬반 양론이 크게 일고 있다.
노동자들은 DKI 자카르타처럼 모든 지역 단체장들이 최저 임금을 수정 인상하라고 시위하고 있다.
한편, 기업인들은 아니스 주지사의 규정이 기업 분위기를 훼손하는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해 UMP 인상 결정을 국가행정법원에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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