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포스트) 처음 인도네시아에 외국인(WNA)이 오기에는 매우 혼란스럽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인도네시아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은 보증인, 또는 스폰서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증인(penjamin)/후원인(sponsor)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외국인 보증인의 역할은 무엇인까?
이민법(UU No. 6 Tahun 2011 tentang Keimigrasian)에 따르면 보증인은 인도네시아 영토에 있는 동안 외국인의 존재와 활동에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다. 보증을 받는 외국인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외국인 지위변화(status sipil), 체류 신분, 주소 변경 등의 변경 사항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민국 홍보부는 “외국인 변화(Perubahan status sipil)에는 출생, 결혼, 이혼, 사망 등 이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보증인 또는 스폰서의 또 다른 책임은 외국인이 거주 허가를 만료했거나 추방 형태로 이민 행정 조치 대상이 된 경우, 보증인은 외국인을 송환하거나 추방(memulangkan atau mengeluarkan)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외국인을 인도네시아로 데려오기 전에 보증인/후원인은 먼저 외국인에 대한 신원조회(background check terhadap Orang Asing)를 해야 한다. 이는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사항이다. 그 이유는 외국인이 잘못된 신분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지면 보증인이 책임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이민법에는 보증인이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된 보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년 징역(pidana penjara)과 최고 5억 루피아 벌금(pidana denda)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민과 법적으로 결혼한 외국인에게는 보증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홍보부는 “이는 합법적인 결혼을 한 외국인과 인도네시아 국민이 기본적으로 이미 서로에 대한 의무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비자 신청서 제출은 visa-online.imigration.go.id 웹사이트를 통해 완전히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증인은 사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일한 웹사이트를 통해 신분증 보증인 계정을 등록해야 한다. 보증인이 E-Mail로 보증인 ID 승인 통지를 받은 후, 보증인은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 이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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