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IMB를 건축승인 PBG로… 차이점은 Memahami PBG Pengganti IMB

정부는 건축물 인허가 명칭 IMB를  PBG로  바꿨다. (3월1일자 한인포스트 참조)

인도네시아에서 주택을 포함한 건물을 건축하려면 먼저 건물 건축 허가서 (IMB – Izin Mendirikan Bangunan)가 있어야 한다. 기본법 2002년 28호에 따르면 IMB가 없으면 건축을 하면 안된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창출법을 통한 정부령 2021년 16호에서 IMB를 폐지하고 건물 건축 승인 (PBG – Persetujuan Bangunan Gedung)으로 대체했다. 정부령2021년 16호 17조 11항에서 “새로운 건물이나 주택을 건축하거나 또는 증개축하기 위해서 PBG를 받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건축관련 정부령 승인서 PBG는 건물 분류, 기준기술, 건물 건축 과정, 행정 제재, 사회 역할, 그리고 계획된 생활 개선에 중심을 두고 있다.

정부 담당자는 “건물이나 주택을 건축하려고 할 때, PBG 신청서에 건축할 건물에 대한 용도를 설명해야 한다. 특히 거주용, 종교용, 사업용, 사회봉사용, 문화활동, 특수활동…등 용도를 정확히 게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축승인PBG에 따르면 건축물이 이용 목적과 지역 도시계획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PBG가 없어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건축허가 IMB와 PBG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IMP (정부령 2005년 36호)
1. 건물을 건축하려면 IMB가 있어야 한다.
2. IMB 인허가는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며, 특별한 건물은 중앙 정부가 준다.
3. 지방 정부는 건축물 IMB 신청자에게 해당지역 토지에 대한 시/군 계획서를 사전에 주어야 의무가 있다.

* PGB고용창출법 정부령(정부령 2021년 16호)
1. 정부령 2021년 16호 253조 1항에 “소유주는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PBG신청서를 시군 자치 행정부에 제출한다”
-. 2항 “특별 이용 목적의 건물 (BGFK)은 기술기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특별 목적의 건물 (BGFK)은 문화 유산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건물이다”
-. 3항 “PBG 신청서 내용은 건축물 목적에 신축 건물, 설계 변경, 증축, 수리 등을 언급해야 한다”

2. PBG 신청서 내용은 계획서 과정에서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획 심의 과정에서 등록, 기술기준 조건 충족 검토와 승인을 포함한다. PBG심의와 관련된 모든 일은 무료로 진행된다고 8항에 기록되어 있다.

4. PBG (건물 건축 승인)는 건축물 경영 정보 시스템 ( SIMBG – Sistem Informasi Manajemen Bangunan Gedung)을 통해 전산등록된다. PBG 외에는 건물 이용 기능 증명서 (SLF – Sertifikat Laik Fungsi), 건물 소유권 증명서 (SKBG – Sertifikat Kepemilikan Bangunan Gedung), 건축물 관리계획 (RTB – Rencana Tata Ruang)도 관리된다. PBG-2PBG-3PBG-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