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 10개 기관 해체… 7월에도 18개 기관 해체시켜

(한인포스트)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18개 공공기관을 전격 해체(본지 7월 20일자 보도 참조)에 이어 두 번째 10개 기관을 해산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11월 26일에 서명한 대통령령 2020 – 112호를 통해 10개의 비 구조적 기관을 해체했다.

해체된 10개 기관은 국가연구위원회, 식량안보위원회, 수라바야-마두라 지역 개발기관, 국가 체육인증 표준화기관, 인도네시아 성지순례 감독위원회, 국가경제 산업위원회, 통신자문위원회, 국가노인위원회, 프로스포츠 위원회, 인도네시아 통신규제 기관이다.

(Dewan Riset Nasional, Dewan Ketahanan Pangan, Badan Pengembangan Wilayah Surabaya-Madura, Badan Standardisasi dan Akreditasi Nasional Keolahragaan, Komisi Pengawas Haji Indonesia, Komite Ekonomi dan Industri Nasional, Badan Pertimbangan Telekomunikasi, Komisi Nasional Lanjut Usia, Badan Olahraga Profesional Indonesia, dan Badan Regulasi Telekomunikasi Indonesia)

조코위 대통령은 “정무 수행의 효과 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발전 전략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 효율적 10개 기관를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10개 기관이 해체됨에 따라 관련 부처가 해체 기관의 임무와 기능을 이관하여 직원, 자산 또는 문서를 관리된다. 대통령령 관련 법규

3조에 “재무부, 국가 공무원, 금융 및 개발 감독 기관, 인도네시아 국립 문서 보관소 또는 관련 부처나 기관을 포함하여 행정 개혁 및 관료개혁 장관이 조정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해체된 10개 기관의 자금, 직원, 자산 또는 문서 등 관리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국가연구위원회(Dewan Riset Nasional)는 연구기술부인 국가연구혁신원으로 이관된다.
2)식량안보위원회(Dewan Ketahanan Pangan)는 농업부로 인계된다.
3. 수라바야-마두라 지역개발기관(Badan Pengembangan Wilayah Surabaya-Madura)은 직무와 기능에 따라 공공사업주택부와 교통부로 이관된다.
4) 국가체육인증 표준화기관(Badan Standardisasi dan Akreditasi Nasional Keolahragaan)은 청소년체육부로 이관된다.
5)인도네시아 성지순례 감독위원회(Komisi Pengawas Haji Indonesia)는 종교부로 이관된다.
6) 코로나19 사태로 급조된 국가경제 산업위원회(Komite Ekonomi dan Industri Nasional)는 경제조정부로 이관된다.
7)통신자문위원회(Badan Pertimbangan Telekomunikasi)는 정보통신부로 이관된다.
8)국가고령화위원회(Komisi Nasional Lanjut Usia)는 사회부로 이관된다.
9)인도네시아 프로스포츠 위원회(Badan Olahraga Profesional Indonesia)는 청소년 체육부로 이관된다.
10)인도네시아 통신규제기관(Badan Regulasi Telekomunikasi Indonesia)은 정보통신부로 이관된다.

관련 조항 인도네시아어는 다음과 같다. Berikut rincian pengalihannya terkait pendanaan, pegawai, aset, dan arsip yang dikelola oleh;
a. Dewan Riset Nasional dialihkan ke Kementerian Riset dan Teknologi/Badan Riset dan Inovasi Nasional;
b. Dewan Ketahanan Pangan dialihkan ke Kementerian Pertanian;
c. Badan Pengembangan Wilayah Surabaya-Madura dialihkan ke Kementerian Pekerjaan Umum dan Perumahan Rakyat dan Kementerian Perhubungan sesuai dengan tugas dan fungsinya masing-masing;
d. Badan Standardisasi dan Akreditasi Nasional Keolahragaan dialihkan ke Kementerian Pemuda dan Olahraga;
e. Komisi Pengawas Haji Indonesia dialihkan ke Kementerian Agama;
f. Komite Ekonomi dan Industri Nasional dialihkan ke 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g. Badan Pertimbangan Telekomunikasi dialihkan ke Kementerian Komunikasi dan Informatika;
h. Komisi Nasional Lanjut Usia dialihkan ke Kementerian Sosial;
i. Badan Olahraga Profesional Indonesia dialihkan ke Kementerian Pemuda dan Olahraga; dan
j. Badan Regulasi Telekomunikasi Indonesia dialihkan ke Kementerian Komunikasi dan Informatika.

7월 중순 18개 공공기관 전격 해체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18개 공공기관을 해체를 예고했는데 지난 20일 전격 해체를 감행했다.(본지 7월 20일자 보도 참조)
관련 법규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Covid 19)으로부터 경제회복에 관한 대통령령 2020-82호 (Peraturan Presiden RI Nomor 82 Tahun 2020)에 의해 “18개 기관은 해체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3일 해체된 정부산하 기관 및 위원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산업투명성팀 (Tim Transparansi Industri Ekstraktif) 산업투명성팀 기능과 업무는 에너지 자원부와 재무부에 이관한다.

<2> 농림수산상담조정청 (Badan Koordinasi Nasional Penyuluhan Pertanian, Perikanan dan Kehutanan) 농림수산상담조정청 기능과 업무는 산림환경부와 농업부와 해양수산부에 이관된다.

<3> 국가 맹그로브 생태계 관리 조정팀 (Tim Koordinasi Nasional Pengelolaan Ekosistem Mangrove) 국가 맹그로브 생태계 관리를 위한 조정팀 기능과 업무는 산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이관되었다.

<4>식수공급 시스템 경영 향상청(Badan Peningkatan Penyelenggaraan Sistem penyediaan Air Minum) 식수공급 시스템 경영 향상청 기능과 업무는 공공사업 주택부에 이관되었다.

<5>도시 지역의 연립주택 건설촉진 조정팀 (Tim Koordinasi Percepatan Pembangunan Rumah Susun di Kawasan Perkotaan) 도시 지역의 연립주택 건설 촉진 조정팀 기능과 업무는 공공사업주택부에 이관되었다.

<6> 상수도 국영회사에 대한 보증 및 이자 보조금 제공에 관한 모니터링 및 평가조정팀 (Tim Koordinasi Pemantauan dan Evaluasi atas Pemberian Jaminan dan Subsidi Bunga kepada PDAM) 상수도 국영회사에 대한 보증 및 이자 보조금 제공에 관한 모니터링 및 평가조정팀 기능과 업무는 재무부와 공공사업주택부에 이관었다.

<7> 해외상업대출팀 (Tim Pinjaman Komersial Luar Negeri) 해외상업대출팀 기능과 업무는 재무부에 이관되었다.

<8>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무역 협상을 위한 대표팀 (Tim Nasional untuk Perundingan Perdagangan Multilateral dalam kerangka World Trade Organisastion)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 협상을 위한 대표팀 기능과 업무는 통상부와 외무부에 이관되었다.

<9> 임업분야 위원회 (Komite Antar Departemen Bidang Kehutanan) 임업분야 위원회 기능과 업무는 산림환경부에 이관되었다.

<10> 사업촉진 테스크 포스팀(Satuan Tugas Percepatan Pelaksanaan Berusaha) 사업촉진테스크 포스팀 기능과 업무는 국가경제회복 테스크포스팀에 이관되었다.

<11>국가 수출 및 투자 향상 대표팀 (Tim Nasional Peningkatan Ekspor dan Peningkatan Investasi) 국가 수출 및 투자 향상 국가 대표팀은 국가 경제회복 테스크포스팀에 이관되었다.

<12> 아세안 경제 공동체 이행 준비 국가위원회 (Komite Nasional Persiapan Pelaksanaan Masyarakat Ekonomi ASEAN) 아세안 경제 공동체 이행 준비 국가위원회 국가 경제회복 테스크포스팀에 이관되었다.
* 나머지 6개 기관은 어느 부처에 이양되었는지 언급되지 않았다.

<13> 2011-2025년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가속화 및 확대위원회 (Komite Percepatan dan Perluasan Pembangunan Ekonomi Indonesia 2011-2025)

<14> 순다 해협 전략 및 인프라 개발 대행국 (Badan Pengembangan Kawasan Strategis dan Infrastruktur Selat Sunda)

<15>금융 부문 정책위원회 ( Komite Kebijakan Sektor Keuangan)

<16>수출입상품 조정팀 (Tim Koordinasi Peningkatan Kelancaran Arus Barang Ekspor dan Impor)

<17>전자무역 시스템 로드맵 안내위원회 (Komite Pengarah Peta Jalan Sistem Perdagangan Nasional berbasis Elektronik)

<18>국영진기회사 (PT PLN) 구조 조정 및 재활팀 (Tim Restrukturisasi dan Rehabilitasi PT PLN)  <한인포스트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