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사회적제한 PSBB정책에서 Mini-Lockdown, 즉 소규모사회적 제한 PSBM로 전환할 것
(한인포스트) Joko Widodo 대통령은 COVID-19 확산 방지 전략에 최소지역 단위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Mini-Lockdown을 설명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9월 28일 저녁 대통령궁 유튜브 채널을 통해 COVID-19대책위원회(Komite Penanganan COVID-19) 및 국가 경제회복위원회(Pemulihan Ekonomi Nasional) 합동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역 전체를 제약하지말고 최소단위 지역봉쇄가 효과적이다”고 말하면서 이 전략을 Mini-Lockdown 즉 PSBM(Pembatasan Sosial Berskala Mikro, 소규모 사회적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마을단위, 통반단위 그리고 사무실,기숙사에서 소규모 제약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반복적인 소규모 폐쇄가 더 효과적 일 것”이라고 말했다.
Mini-Lockdown, PSBM 시행 이유에 대해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 19 제약령이 일반화되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Mini-Lockdown, PSBM 발표는 여러 정당의 반응을 이끌어 냈다. 자카르타 주의회도 자카르타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동의하면서 “제한규정은 최소 행정단위와 사무실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의회 의원들은 사무실에서 코로나 확산 집단감염이 늘고 있다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면 사무실을 닫아야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주의회는 처음부터 지역별 PSBB를 제안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PSBB는 엄격한 PSBB(PSBB ketat), 과도기 PSBB (PSBB transisi), 비상제동PSBB(PSBB rem darurat)로 시행되고 있다.
주의원들은 주단위 COVID19 처리에 대해 너무 광범위하다면서 “우리는 건강이 1순위를 의미하는 COVID 확산을 방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경제도 1순위다. 자카르타와 같은 정책을 만들면 실직률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PSBB보다는 PSBM(Pembatasan Sosial Berskala Mikro)를 하는 것이 더 자카르타와 수도권 행정단위에서 효과적 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DKI 자카르타 주지사인 Anies Baswedan는 지난 6월 4일 3차례 진행된 자카르타 PSBB를 종료하고 과도기 PSBB로 전환하면서 “자카르타 내 지역단위(RW) 중 Red Zone에 지역 사회적 통제를 가하는 PSBL(Pembatasan Sosial Berskala Lokal)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Anies 주지사는 제한 적용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지역적 규모의 사회적통제(PSBL)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PSBL은 통반지역가운데 확진자 비율이 높은 지역(Red Zone)에 한정하여 부분적 제한을 적용했었다.
그러나 자카르타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전역에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고 자카르타 주정부는 2주전부터 다시 PSBB를 재시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 19는 9월 27일 현재 3,87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275,21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 중 203,014명의 환자가 회복되었고, 사망자는 10,386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의 Mini-Lockdown, PSBM 발표로 각 지방 자치정부는 대규모 사회적 통제 PSBB정책에서 Mini-Lockdown, 즉 소규모사회적통제 PSBM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며, 강력한 단위별 통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포스트 COVID19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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