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9월15일부터 불법 핸드폰 사용 “불통”… 4월18일 이전 사용자는 제외될 듯

내수 핸드폰 20~30% 불법유통…연간 4,500만 대 핸프폰이 판매된다면 900만 대 불법

<한인포스트> “왜 핸드폰이 안되지?” A씨는 한국에서 사용하다가 인도네시아로 가져온 핸드폰이 잘 안된다고 문의해 왔다.

9월 15일(화)부터 불법유통 휴대폰이 자동으로 차단된다.

정보통신기술부(Kominfo)에 자원장비 국장은 “IMEI 규정이 이미 4월 18일에 발효되었지만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 이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BM 휴대전화는 2020년 9월 15일부터 차단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BLCAK MARKET PONSEL 단속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준비해 오다가 2020년 4월 18일 IMEI 규정과 관련 시스템을 시행해 왔다.

정부는 암시장에서 구입한 휴대전화의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유통 전화의 사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SIM 카드 입력으로 이 장치를 식별하는 국제이동장비 ID(IMEI) 번호를 통해 차단 기능을 구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적으로 불법 휴대전화를 차단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이는 휴대전화, PDA, 태블릿의 밀수 차단을 위한 화이트리스트 정책”이라며, “불법 휴대폰의 사용차단에는 산업부, 통신정보부, 통상부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 4월 18일 이전 사용 휴대폰 규제 대상에서 제외

하지만 9월 15일부터 자동으로 차단되는 불법유통 휴대폰 가운데 4월 18일 이전부터 사용 중인 휴대폰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4월 18일 이전에 사용된 불법 기기도 IMEI 규칙의 영향을 받지만 평소처럼 계속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IMEI 규제는 실제로 4월 18일부터 시작되었으나 불법기기의 IMEI 차단 시스템이 오류로 BM(BLCAK MARKET) 휴대전화 유통 근절에 효과가 없었다.

정통부 담당자는 “최근 정부는 IMEI 규제 시스템이 9월 15일에 강화될 것으로 BM 휴대폰을 단절시킬 준비가 되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IMEI 규제 시스템과 관련하여 ATSI (Association of Indonesian Telecommunications Operators)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핸드폰 불법제품 확인

사용하는 핸드폰이 불법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IMEI 핸드폰 장비번호 확인방법은 전화 걸기에서 *#06#를 누르면 번호가 자동으로 나온다. 이 번호를 산업부사이트에 등록시키면 정식수입 또는 유통 허가 제품인지 확인된다.

산업부 IMEI 핸드폰 장비번호 등록 사이트 https://imei.kemenperin.go.id

한편, 인도네시아핸드폰협회(APSI) 사무총장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스마트폰의 약 20~30 %가 등록 인증을 거치지 않은 불법 제품이다”며, “연간 4천 500만 대 핸프폰이 판매된다면 그 가운데 약 900만 대가 인도네시아 공인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IMEI 번호를 가진 불법 휴대 전화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4월 18일 이후 외국에서 가저온 핸드폰은 wifi 접속을 통한 기기사용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포스트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