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와스라야 스캔들 피의자 지목…OJK 국장 및 자산운용사 13개사

법무장관실(AGO)은 지와스라야(Jiwasraya)의 비리 의혹에 대한 피의자로 금융당국 관계자와 자산운용사 13개사를 지목했다.

자카르타 검찰 정보법센터 국장인 Agung Hari Setiyono는 25일 “피의자 중 한 명은 금융감독청(OJK)에서 2014~2017년 자본시장감시 국장을 역임한 Fakhri Hilmi”라고 밝혔다.

또한 자산운용사 13개 회사가 부패와 자금세탁 등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Hari 국장은 “먼저 회사 이름만 공개했으며, 해당 기업의 경영진들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피의자로 지목된 13개 자산운용사가 지와스라야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뮤추얼펀드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은 16조8100억 루피아에 이른다. 한편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은 약 4조7000억 루피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말 현재, 법무장관실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의 자산 13조1000억 루피아 상당을 압류한 상태다. 이는 만약 피의자 자산을 매각해 손실분을 충당한다고 해도 약 3조 루피아의 차이가 있다.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서의 지와스라야 스캔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것은 잠재적 피의자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몇 가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첫째, 더 엄격한 규제다. 자본시장에서의 스캔들 발생 수는 OJK의 더 엄격한 감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올해 초, 하원은 OJK 해산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Covid-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이러한 극단적 조치는 불가해 보인다. 그러나 OJK는 급진적인 구조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법무장관실은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 법무부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의 주요 용의자인 Fakhri Hilmi 전 국장이 자본시장감독 2A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주식 거래 비리를 알고 있었지만, IDX 전 이사인 Erry Firmansyah와 합의하여 자산운용사를 제재하거나 자산 동결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둘째, 주식시장의 변동이다. 지와스라야 스캔들에 연루된 13개 자산운용사의 신뢰가 급락함에 따라 시장에 공황상태가 초래돼 시장에 불규칙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제 2의 Covid-19 팬데믹에 앞서 글로벌 투자자가 공황상태에 빠진 가운데 증시에 부정적인 정서를 더해줄 것이다.

한편, 투자 전문가인 Wawan Hendrayana는 지와스라야와 관련된 뮤추얼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첫째, 청산. 그러나 청산을 하더라도 보유 자산의 현금화가 원활하지 않으면 피해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받기 쉽기 않다. 둘째, 만약 청산이 안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OJK는 피의자로 발표된 13개 자산운용사의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법무부는 이들의 활동을 아직 제한하지 않고 있다.

[기관 피의자 리스트]

[개인 피의자 리스트]

<한인포스트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