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자카르타 진출입 통제령 발표…Jabodetabek외 지역 진출입 허가증 SIKM 받아야

corona.jakarta.go.id 사이트 통해 출입 허가 신청 양식 접수…자카르타주민 Jabodetabek외 지역 이동시 허가받아야.  Jabodetabek 주민 자카르타 이동시 통행허가 필요없어

자카르타 특별주 수도(이하 자카르타) 코로나19 확산 증가세가 더디지 않고 있자 Anies Baswedan 주지사는 주지사령을 통해 자카르타 주민이 Jabodetabek외 지역으로 진출입을 통제하고 금지한다고 5월15일 저녁 전격 발표했다.

아니스(Anies)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주지사령(Pergub No 47 Tahun 2020)은 Jabodetabek외 주민이 자카르타 주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활동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 2020 년 5 월 14 일에 서명되었다.

Anies 주지사는 5월 15일( 금) 저녁 DKI Jakarta 지방 정부의 YouTube 채널을 통해 “주민 이동 금지와 통제로 COVID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16일 주말부터 주지사령의 법적인 근거로 자카르타를 진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현장에서 이루어 질 것이며 이동인구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자카르타와 Jabodetabek 주민에 대한 이동 통제 그래픽
자카르타와 Jabodetabek 주민에 대한 이동 통제 그래픽

1) 자카르타 거주허가 주민이 Jabodetabek외 지역을 이동시에는 통행허가(1회용 또는 왕복)받아야 한다. 하지만 BOGOR, DEPOK, TANGERANG, BEKASI 출입에는 출입허가증이 필요없다.

2) Jabodetabek 거주민이 아닌경우 자카르타 이동시 출입허가증(Surat Izin Masuk/keluar)이 필요하다. 하지만 BOGOR, DEPOK, TANGERANG, BEKASI 주민은 자카르타 이동시 출입허가증(Surat Izin Masuk/keluar)이 필요없다.

오는 5월 24일 르바란을 앞두고 아니스 주지사는 “자카르타 주민들은 자카르타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 집에 머무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자카르타 주정부 교통당국과 군인 경찰은 고속도로, 지방도로, 공항도로, 항구 진입로, 버스 터미날에서 통제가 실시된다.

* 자카르타 진출입 허가증 SIKM 받아야 … 위반자 행정조치

Anies Baswedan 주지사는 주지사령을 통해 자카르타 진출입을 통제하고 금지한다고 youtube동영상을 통해 5월15일 저녁 전격 발표하고 있다.
Anies Baswedan 주지사는 주지사령을 통해 자카르타 진출입을 통제하고 금지한다고 youtube동영상을 통해 5월15일 저녁 전격 발표하고 있다.

자카르타 진출입 통제령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행정조치가 따른다.
주지사령을 위반하는 경우 몇 가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자카르타 진출입을 원하는 사람은 진출입허가증 SIKM (Surat Izin Keluar/Masuk)을 받아야 한다.

진출입허가증 SIKM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 문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일 문서조작 등 사기문서 행위가 발견되면 제12조에 따라 형사 제재가 따른다. 특히 사람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따르며, 1천만 루피아 벌금이 부과 된다.

자카르타 진출입 통제령 제5조에는 자카르타 출입국 허용기준이 나와 있다.
-고등교육기관장 -국제법에 따른 외국 및 / 또는 국제기구 대표단 – 경찰과 군인 –교통관리국 직원 -COVID-19 관련 의료진 –화물차량 –의료용품 운송차량 – SIKM을 가진 모든 사람(사업자 및 외국인)

Pasal 5
(1) Dikecualikan dari larangan melakukan kegiatan berpergian dengan tujuan keluar dan/atau masuk Provinsi DKI Jakart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 untuk:
a. pimpinan lembaga tinggi negara;
b. Korps Perwakilan Negara Asing dan/atau Organisasi Internasional sesuai ketentuan hukum internasional;
c. anggota TNI dan Kepolisian;
d. petugas jalan tol;
e. petugas penanganan pencegahan penyebaran Corona Virus Disease 2019 (COVID-19), termasuk tenaga medis;
f. petugas pemadam kebakaran, ambulans dan mobil jenazah;
g. pengemudi mobil barang dengan tidak membawa penumpang;
h. pengemudi kendaraan pengangkut obat-obatan dan alat kesehatan;
i. pasien yang membutuhkan pelayanan kesehatan darurat beserta pendamping; dan
j. setiap orang, pelaku usaha, atau orang asing yang karena tugas dan pekerjaannya memiliki SIKM.

진출입허가증 SIKM (Surat Izin Keluar/Masuk) 발급 기준

진출입허가증 SIKM (Surat Izin Keluar/Masuk) 발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항 j에 언급 된 바와 같이 직무 및 노동으로 인해 SIKM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사업자 또는 외국인의 범주는 PSBB에 관한 규정 조항과 동일하다.
– 관공서 직원 – 외국 대표 사무소 및 / 국제기구 직원 – COVID-19 관련 업무자 -주정부 사업 위탁업무자 및 기업차량

허가 업종으로는 건강, 식음료, 에너지, 정보통신분야, 금융분야, 물류분야, 건축분야, 전략산업분야, 공공서비스분야, 일일생필품 분야 등이다.

(2) Kategori orang, pelaku usaha, atau orang asing yang karena tugas dan pekerjaannya dapat memiliki SIKM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j, mengacu pada sektor yang dikecualikan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mengenai PSBB, yaitu:
a. seluruh kantor/instansi pemerintahan, baik pusat maupun daerah berdasarkan pengaturan dari kementerian terkait;
b. kantor Perwakilan Negara Asing dan/atau Organisasi Internasional;
c. Badan Usaha Milik Negara/Daerah yang turut serta dalam penanganan Corona Virus Disease 20 19 (COVID- 19) dan/atau dalam pemenuhan kebutuhan pokok masyarakat mengikuti pengaturan dari kementerian terkait dan/ atau Pemerintah Provinsi DKI Jakarta;

d. pelaku usaha yang bergerak pada sektor:
1. kesehatan
2. bahan pangan/makanan/minuman;
3. energi;
4. komunikasi dan teknologi informasi;
5. keuangan;
6. logistik;
7. perhotelan;
8. konstruksi;
9. industri strategis;
10. pelayanan dasar, utilitas publik dan industri yang ditetapkan sebagai objek vital nasional dan objek tertentu; dan/ atau
11. kebutuhan sehari-hari.

* 진출입허가증 SIKM 신청과 발급은 온라인 QR코드로

자카르타 주정부 코비드19 홈페이지 corona.jakarta.go.id 사이트 통해 출입 허가 신청을 받고 있다.
자카르타 주정부 코비드19 홈페이지 corona.jakarta.go.id 사이트 통해 출입 허가 신청을 받고 있다.

아니스 주지사는 corona.jakarta.go.id 사이트를 통해 인허가 신청 양식을 접수하고 관리한다고 전했다.

DKI자카르타 진출입 신청과 허가는 온라인으로 QR 코드로 이루어 진다. corona.jakarta.go.id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에는 이장 동장(RT/RW) 허가서, 건강진단서, Jabodetabek지역 취업 및 거주 허가서, 재직증명서, KTP, 외국인 KITAS KITAP 등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Pasal 6
(1) Setiap orang, pelaku usaha, atau orang asing yang karena tugas dan pekerjaannya dapat memiliki SIKM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 ayat (1) huruf j, dengan mengisi formulir permohonan secara daring melalui corona.jakarta.go.id dan melengkapi persyaratan sebagai berikut:

a. surat pengantar dari Ketua RT yang diketahui Ketua RW tempat tinggalnya;
b. surat pernyataan sehat bermeterai;
c. surat keterangan:
1. perjalanan dinas keluar Jabodetabek;
2. surat keterangan bekerja bagi setiap orang yang tempat kerjanya berada di luar Jabodetabek; atau
3. bagi pelaku usaha dilengkapi dengan surat keterangan memiliki usaha di luar Jabodetabek yang diketahui oleh pejabat yang berwenang; dan

d. bagi orang asing memiliki KTP-el/izin tinggal tetap.

(2) Apabila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nyatakan lengkap, DPM dan Pelayanan Terpadu Satu Pintu dapat menerbitkan SIKM secara elektronik dalam bentuk QR-code.

온라인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DPM 및 원 스톱 통합 서비스로 QR 코드인 자카르타 진출입 허가증 SIKM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한인동포들은 “자카르타 진출입 통제령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까지 인지 발표되지 않아 걱정이 되며, 이미 3월부터 자카르타주가 시행된 각종 행정조치와 PSBB에도 자카르타 확진자는 매일 100여명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5월 16일부터 Covid-19 검사 능력 확대로 인해 검사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확진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3월 2일 첫 환자 발생이후 5월15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누계는 16,496명, 격리해제 3,803명, 사망 1,076명이며, 자카르타주 확진자는 5,774명으로 인도네시아 covid19 확산지로 지목받고 있다. (한인포스트 COVID19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