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BB 해제를 위한 5 단계 계획…의사협회 반대

-쇼핑몰 6월 8일, 학교 6월 15일 …종교활동 7월6일부터
-재무부 장관, ‘Covid-19 확산 추이 분석 후 활동 재계 시점 결정할 것’

경제조정부는 Covid-19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PSBB(대규모 사회적 제약) 해제 타임테이블을 발표했다. 6월 8일부터 쇼핑몰 운영 가능, 6월 15일부터 학교 개학 등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단계별 일정 계획이다.

CNBC Indonesia는 7일, 경제조정부로부터 입수한 문서사본인 ‘Covid-19 이후의 건강, 경제 로드맵’을 인용하여 단계별 활동 계획을 보도했다. 해당 계획표는 유력 경제전문가인 라덴 빠르데데(Raden Pardede)에 의해 작성되어 경제조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됐다.

CNN Indonesia에 따르면, 경제전문가인 라덴 빠르데데(Raden Pardede)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임을 인정했으며, 해당 문서는 경제조정부의 아이르랑가(Airlangga Hartarto) 장관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그러나 라덴 빠르데데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자세한 내용 언급을 자제하여, “그것은 단지 제안일 뿐이다”고 말했다.

경제조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경제회복과 관련된 로드맵의 내용은 검토 수준일 뿐이며, Covid-19 팬데믹 이후를 위해 준비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조정부 장관은 경제 관련 장관들과 초기검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초기검토 내용을 작성하고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리 물리아니(Sri Mulyani) 재무부 장관은 9일, 6월 초 예정되어 있는 경제 활동 재계 논의를 포함한 PSBB 완화계획에 대해 “나는 조코위 대통령이 항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5월에 Covid-19의 영향이 완화되고 상황이 좋아질 것을 전망하여, 6월초에 쇼핑몰을 비롯한 사업 활동 재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리 물리아니 장관은 PSBB의 완화가 국가 경제, 특히 국민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Covid-19 확산 추이를 분석하여 경제활동 재계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리 물리아니 장관은 “정부는 매주 정무회의를 통해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의하고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절대 정부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PSBB timeline 계획표
PSBB timeline 계획표

검토 중인 Covid-19 팬더믹 이후의 경제회복 로드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단계: 6월 1일부터]
–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조건으로 사업 운영 및 산업 활동 가능
–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조건으로 건강분야 사업(마스크 판매 등) 운영 가능
– 기타 야외 활동 금지. 동일 공간에 2명만 가능. 야외 스포츠 금지

[제 2 단계: 6월 8일부터]
– 엄격한 건강 프로토콜 하에서 시장 내 상점, 쇼핑몰 운영 가능. 소비자 서비스 관련 활동 가능. 단, 많은 사람이 매장(공간)에 모이면 안됨
– 미용실, 스파 등 신체접촉 사업 운영 금지.
– 외부 모임 및 운동 금지

[제 3 단계: 6월 15일부터]
– 미용실, 스파 등 운영 가능. 단, 엄격한 건강 프로토콜 준수
– 박물관, 음악공연 등 문화활동 허용. 단 비대면 온라인 티켓 판매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필수
– 학교 개학 가능. 단, 학생 수에 따라 교차 수업 진행
– 야외 스포츠 가능. 단, 엄격한 건강 프로토콜 준수
– 결혼식, 생일 파티 등 허용. 단, 참석자 2~10명 이내

[제 4 단계: 7월 6일부터]
– 엄격한 건강 프로토콜 하에서 레스토랑, 카페, 술집, 체육관 점진적으로 운영 가능
– 10명 이상의 외부 활동 허용
– 항공을 통한 제한적 외부 여행 허용
– 종교활동(모스크, 교회, 사원, 수도원 등) 허용. 단, 제한적 인원 유지

[제 5 단계: 7월 27일부터]
– 대규모 경제활동 및 사업 활동 허용
– 7월말 혹은 8월초부터 모든 경제활동 재계 예상되지만, 엄격한 건강 프로토콜 준수와 엄격한 위생 관리 규정 유지 필수
– 백신 개발 및 배포 전까지 각 단계 별로 모든 활동 평가

한편, 인도네시아의사협회(IDI)는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PSBB 완화 계획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나섰다.
IDI는 “만약 정책이 변경되어 PSBB가 완화된다면 Covid-19 확산 위험을 막을 수 없다. PSBB의 강도를 약간 낮추더라도 PSBB를 유지하는 것이 Covid-19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한인포스트 Covid-19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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