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트럭 교통법 시행 2023년으로 또 연장

Pemerintah Tunda Pelaksanaan Penindakan Terhadap Truk ODOL
물류비 인상으로 물가인상 우려 연기….자카르타-반둥간 고속도로만 통제

정부는 과적트럭 (ODOL)에 대한 교통법 (UU Nomor 22/2009)적용을 오는 2023년 1월 1일까지 연장했다. 지난 2009년 수실로밤방유도요노 (SBY) 정부는 교통 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법을 제정했다. 당시 이 교통법 적용은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2021년과 2022년으로 미루다 또 다시 2023년 1월1일로 연장되었다.

부디 까르야 수마디 (Budi Karya Sumadi) 교통부 장관은 “현재 인도네시아가 경기침체에 직면하고 있어 운송 과적에 대한 교통법이 적용되면 물류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행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바수끼 하디물리오노 (Basuki Hadimulyono)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딴중쁘리옥 (Tanjung Priok)에서부터 반둥 (Bandung)까지 고속도로는 과적차량을 통제하지만 전국에 있는 다른 고속도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과적 트럭 통행을 허용한다”고 Bisnis Indonesia 신문은 2월 25일 보도했다.

공공사업주택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5.95%가 화물차와 상관이 있고 초과 적재 트럭 (ODOL)으로 인해 매년 국가의 손실이 43조 루피아에 달했다.

인도네시아에서 트럭의 수가 매년 계속 늘어가고 2010년에 4,687,789 대 트럭이 있었고 2016년에 6,248,771 대, 2017년 6,368,534대, 2018년에 6,888,693대가 있었다.

2019년에 1월-11월까지 감독을 받은 화물차가 2,073,698대이며 그 중 61%, 해당한 1,264,202 대는 교통법을 위반하지 않고 39%, 해당한 809,496대는 교통법을 위반했다.

2018년 내부터 2019년 6월까지 교통당국이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는 화물차에 대해 감독했는데 결과는 39.86% 화물차가 초과 적재에 관한 교정을 위반했고 1.66% 화물차가 초과 치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고 5.01% 화물차가 서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화물차는 53.47%이다.

2019년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운전사의 실수로 인해 84%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화물차의 요인으로 인해 15%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기타요인으로 인해 1%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물류에 기여하는 교통수단은 트럭 91.25%, 기차 0.63%, 나룻배 0.99%, 선박 7,07%, 항공기 0.05%, 특히 깔리만딴 섬에서 모터보트 0.00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