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최종 판결은 헌법재판소에게 달렸다

(Friday, August 08, 2014)

프라보워-하따 팀의 제소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 과정은 다음과 같다.
– 7월 25일: 프라보워-하따 팀 헌법재판소 제소
– 8월  6~7일: 헌법재판소 프라보워-하따 팀과 청문회 실시
– 8월 8일: 중앙선관위(KPU), 선거감독위원회(Bawaslu), 관련정당들과의 청문회 실시
– 8월 11일: 약 일주일 정도 상반된 주장들에 대한 증빙서류들 검토
– 8월 21일: 최종결정

헌법재판소는 메가와띠 대통령 시대인 2003년 8월 13일에 창립되었다.

헌법재판소에는 9명의 재판관이 임명되어 있다. 재판관에는 Hamdan Zoelva 재판소장을 비롯하여 Arif Hidayat,  Maria Farida  Indrati,  Muhammad Alim, Ahmad Fadlil Sumadi,  Patrialis Akbar 그리고 Anwar Usman, Wahiduddin, Aswanto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 역할이 규정(Peraturan MK Nomor 4 Tahun 2014)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식발표 이후 3일안에 헌법재판소에 기소하면 14일간 재판과정을 거쳐 오는 8월 21일 다수결 투표로 재판 결과를 발표한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人) 의 프로필

• 함단조엘라 Hamdan Zoelva (헌재소장)

생년월일 : 1962년 6월 21일
출 생 지 : 서부 누사 텡가라, 비마(Town of Bima)

학력:
– 반둥 파자자란 대학교(UNPAD) 헌법학 박사
– 반둥 파자자란 대학교(UNPAD) 형법학 석사
– 술라웨시 마까사르 하사누딘 대학교 국제법 학사
– 인도네시아 세무부 교육과정 수료

주요경력:
– 월승당(PBB) 중앙대의원 (2006-2008)
– 국회 II분과 (중앙과 지방행정부, 중앙선관위(KPU) 감시업무이행) 부의장 (1999-2004)
– 인도네시아 헌법UUD 1945개정 당시 국민협의회 자문위원 (2008)
– 다수 법률회사 파트너로 활동 (1990-2010)

• 마리아 파리다  Maria Farida Indrati

생년월일: 1949년 6월 14일
출 생 지: 중부자와, 솔로 (Solo)

학력:
– 인도네시아대학교 법학박사
– 인도네시아대학교 법학석사
– 인도네시아대학교 법학학사
– 네덜란드, 미국 다수 대학들의 교육과정 수료

주요경력:
– 법과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단(ICLAD) 자문위원회 위원
– 인도네시아 국방부 법률자문팀 위원
– 국민협의회 헌법위원회 위원

• 아흣만 팟닐 Ahmad Fadlil Sumadi

생년월일 : 1952년 8월 22일
출 생 지 : 중부 자와, 끈달(Kendal Regency)

학력:
– 중부자와 스마랑 디포네고로 대학교 헌법학 박사
– 족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이슬람 대학교 법학 석사
– 족자카르타 무하마디아 대학교 법학 학사
– 족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국립 이슬람대학교 이슬람법 학사

주요경력:
– 족자카르타 종교고등법원 부 재판관 (2008~2010)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공인기록 담당자 (2003~2008)
– 자카르타 종교고등법원 재판관
– 인도네시아 대법원 부소장 비서 (2001~2003)

• Arief Hidayat (헌재 부소장)

생년월일 : 1956년 2월 3일
출 생 지 : 중부자와, 스마랑

학력:
– 스마랑 디포네고로 대학교  법학 박사
– 수라바야 아이르랑가 대학교 법학 석사
– 스마랑 디포네고로 대학교 법학 학사

주요경력:
– 스마랑 디포네고로 대학교 박사과정 강의, – 스마랑 디포네고로 대학교 박사과정 강의, –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Assessor Team 멤버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 와히두딘 아담 Wahiduddin Adams

생년월일 : 1954년 1월 17일
출 생 지 : 남부 수마트라,  팔렘방(Palembang)

학력:
– 자카르타 국립이슬람대학교 (IAIN)이슬람법 학사.석사.박사
– 자카르타 무하마디아 대학교 법학 학사

주요경력:
– 인도네시아 법인권부 입법부 총재 (2010~2014)
– 인도네시아 법인권부 지역 입법부 이사 (2004~2010)
– 국립이슬람대학교와 무하마디아 대학교 강의 (2002-)

• 안와르 우스만 Anwar Usman

생년월일 : 1956년 12월 31일
출 생 지 : 서부 누사텡가라, 비마(Bima)

학력:
– 족자카르타 가자마자 대학교교육정책학 박사
– 자카르타 STIH IBLAM 법학 석사
– 자카르타 이슬람 대학교 학사

주요경력:
– 인도네시아 대법원 Justice Assistant (1997~2003)
– 인도네시아 대법원 행정부서장 (2003~2006)
– 자카르타 고등법원 재판관 (2005)

• 파트리알리스 Patrialis Akbar

생년월일 : 1958년 10월 31일
출 생 지 : 서부 수마트라, 빠당(Padang)

학력:
– 서부 자와 반둥 파자자란 대학교 (UNPAD) 법학 박사
– 족자카르타 가자마자 대학교 법학 석사
– 자카르타 무하마디아 대학교 법학 학사

학력:
– 서부 자와 반둥 파자자란 대학교 (UNPAD) 법학 박사
– 족자카르타 가자마자 대학교 법학 석사
– 자카르타 무하마디아 대학교 법학 학사

• 아스완또 Aswanto

생년월일 : 1964년 7월 17일
출 생 지 : 남부 술라웨시, 빨로뽀 (Palopo)

학력:
– 동부 자와 수라바야 아이르랑가 대학교 형법 박사
– 족자카르타 가자마자 대학교 법학 석사
– 남부 술라웨시 마까사르 하자우딘 대학교 법학 학사
– 네덜란드 University 법의학 인권과정 수료

주요경력:
– 헌법재판소(2013), – 서부 술라웨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사회 의장 (2008~2009),  – 서부 술라웨시 지방의회(DPRD) 자문위원 (2007),  – 남부 술라웨시 선거감독위원회 위원장 (2004)

• 무하맛 알림 Muhammad Alim

학력:
– 족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이슬람 대학교 헌법학 석박사
– 남부 술라웨시 마까사르 하사누딘 대학교 국제법 학사

주요경력:
– 자카르타, 지방법원, 고등법원 재판관, – 남동부 술라웨시 고등법원 재판장 재직, – 남동부 술라웨시 끈다리 고등법원 부 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