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산출 기준 변경되나… 거주지(적정생계비+경제성장률) 기준으로

● 최저임금 산출 = 올해 적정생계비 + (적정생계비 x 주 단위 경제성장률)
● 적정생계비 산출 노조 이견… 생활필수품 조사, 정부=60가지. 노조=84가지
● 2020년 국가입법 프로그램 50건 법률 초안 상정…신수도법과 옴니버스법 포함

국가입법프로그램 프로렉나스(Prolegnas)에 포함된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률 초안에 있는 임금제도 개편안은 지난 1월 20일자 한인포스트에 게재되었다. 추가로 확인된 언론 자료를 정리하면 임금제도 개편안은 현재 정부령 (PP) 2015-78호에 따라 적용된 것과는 계산방식이 다르다.
기존 임금관련 정부령 (PP) 2015-78호는 최저임금 인상기준은 Inflasi (인플레이션) + Pertumbuhan Ekonomi Nasional (경제성장률)이다.

하지만 새로 개편하는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률초안에 따른 임금 산출기준은 UM (t+1) = KLKt + (KLKt x % PEt)이다.

이를 풀어 설명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산출방식은 올해 적정생계비(KLKt) + (올해 주단위 적정생계비 KLKt x 올해 주 단위 경제성장률 PEt)이다.
▶ UM (Upah Minimum) = 최저임금
▶ t (tahun) = 당해 년도
▶ t (tahun) + 1 = 내년
▶ % PE (Pertumbuhan Ekonomi per Provisi) = 주 단위 경제성장률 %
▶KLK (Kebutuhan Layak Kerja) = 적정 직업 필요성 = 거주지 적정 생계비

임금 산출에 주요수치는 거주지역 적정생계비와 주 단위 경제성장률(%)를 곱한 것으로 거주지역 적정생계비 산출 근거에 따라 노조와 갈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하반기 조코위 정부 출범 당시 전국노조연맹은 신정부 출범에 맞추어 최저임금을 최대 이슈로 잡았다. 당시 노사정 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해당년도 생활필수품 60가지를 조사하여 적정생계비 인상률을 정했지만, 노조연맹은 84가지 생필품 가격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회는 2020년 1월 열린 본의회에서 2020년 통합 법률 초안을 국가입법프로그램인 일명 ‘프로렉나스(Prolegnas)’에 포함시켰다. 통합 법률 초안은 모두 50건이며 그 중에 하나는 신수도 (IKN-Ibu Kota Negara)와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법이다.

Bisnis Indonesia 1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국가개발기획부 관계자는 새로운 수도에 관한 법률 초안에서 신수도는 중앙정부 행정도시가 되지만 비즈니스 중심도시는 여전히 자카르타로 중앙은행 (BI)과 금융감독청 (OJK)은 여전히 자카르타에 있게 된다고 전했다.

정통한 소식통과 언론종합 자료에 의하면 신수도는 동부 깔리만딴 주, 빠나잠 빠시르 우따라 지역에 위치하고 신수도의 기공식 (Ground Breaking)은 2021년에 실행될 것이며 새로운 수도는 특별기관인 오토리따 (otorita)에 의해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 다룰 2020년 국가입법 프로그램에 포함된 50개 법률초안은 도표와 같다.
한편, 정부는 매년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부담이 걸림돌이 되어왔다. 투자는 늘어나지만 근로자 고용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5년간 40% 대 임금이 인상되었지만 근로자 생산성이나 경쟁조건은 오히려 하락세를 면치 못해 기업투자에 가장 골칫거리였다.

그래서 조코위 2기정부는 옴니버스법을 ‘고용창출을 위한 법’이라고 타이틀을 정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금제도, 조세제도, 투자완화 등 전반적인 통합법안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산출 규정을 거주지역 적정생계비와 주 단위 경제성장률로 정해, 노사간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