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집권 2기 국가 계발 계획은?

국가계발기획부 Bappenas는 7월 24일 자카르타에서 2020~2024 국가 중기 계획 예비 설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Bambang Brodjonegoro 장관이 발표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5년간 인프라/ 인적자원 0 순위
국가개발기획부 밤방 장관은 인프라와 인적 자원이 조코위 2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2020-2024, 즉 5년간의 인프라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향후 5년 간 인프라는 소규모 산업 지역, 경제 특구, 관광, 농업 및 어업의 연결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인프라 개발 패러다임이 지역의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우선 순위로는 인적자원 (HR) 개발, 특히 교육 및 보건 분야의 개발이다. 산모와 어린이 교육과 건강에 대한 접근 문제가 우려된다. 산모 사망률을 줄이고 가족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중요한 건강 문제는 영양실조다. 따라서 깨끗한 물과 위생을 제공하는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 5년동안 24조 214억 루피아 필요
조코위 집권 2기 5년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24조 214억 5000만 루피아 필요하다고 밤방 장관은 발표했다.

국가개발기획부 (Bappenas)는 2020 ~ 2024년 전국 중기 개발계획 (RPJMN)에 따라 7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은 정부/민간협력 (PPP) 또는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 지출, 특별 배분기금 (DAK)에서 예측된다고 밝혔다.

국가예산 APBN에 의존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은 7가지로 요약했다.
첫 째, 토바호수 (Lake Toba), 보로부두르(Borobudur), 만달리카 (Mandalika), 라부안 바조 (Labuan Bajo), 브로모 (Bromo) 및 와카토비 (Wakatobi) 관광 지역 완공
둘 째, 직업 훈련 교육
셋 째, Trans Sumatra Toll Road 건설 및 준공
넷 째, 1,000만 가정 식수 연결 공사
다섯 째, 다용도 저장조 pembangunan waduk multiguna 건설
여섯 째, 임신 및 발육 장애가 있는 산모 사망률 감소
일곱 번 째, 재난 완화

* 2020~2024년도 7가지 국가 개발 의제
국가계발기획부는 2020~2024년도 7가지 국가 개발 의제를 작성해 각 부처, 기관에 배포시켰다. 이 자리에서 Bambang 장관은  7가지 개발 의제를 설명했다.
첫 번째, 양질의 성장을 위한 경제 회복력 강화
Bambang 장관은 지속 가능한 경제적 자원의 운반 능력과 질을 높이고 부가가치, 고용, 수출 및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지역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지방 개발
세 번째, 기본 서비스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둔 품질과 경쟁력있는 인적 자원을 개선
예를 들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평준화하고 보편적인 건강 보험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높여야 한다. Bambang 장관은 “이것은 사회 보장 구현을 강화하고 어린이, 여성 및 청소년의 질을 향상시키고 빈곤을 줄이며 인적 자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증가를 통제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정신 혁명과 문화 발전
Bambang은 “개인의 성격과 성품을 향상시키고 일하는 사고 방식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경제 개발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프라 강화
여섯 번째, 환경을 조성하고, 재해 회복력과 기후 변화를 개선
일곱 번째, 안정성과 공공 서비스의 변화를 강화

* 2020-2024년 3가지 경제 성장 시나리오
Bambang 장관은 경제 성장의 3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했다면서 “3가지 시나리오는 경제성장률 5.4%, 5.7%, 6.0%다”라고 말했다. 경제성장을 키우는 열쇠는 교육 향상, 투자 증대, 인적 자원 (HR) 개선, 노동 시장 개선이다. 밤방 (Bambang) 장관은 향후 5년간 경제 성장은 가계 소비에만 의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20-2024년에 정부기관에서 7.3%~ 8%의 투자를 장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모든 부처, 기관 및 기관에 규제를 줄이고 관료적 개혁을 가속화 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의 장애물 중 하나는 규제의 비 효율성 때문이라고 상기시켰다. Bappenas는 2020~2024년 전 산업 생산 측면의 GDP가 5.3%에서 7.0%로 증가한다고 기술했다.

*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손실 제한
최근 무역 전쟁은 국가중기기획(Rancangan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RPJMN)에 투자 강화를 통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국가 경제의 외부 요인이다. 국가개발기획부 밤방(Bambang) 장관은 외국인 투자 제한은 수출 지향적인 투자 잠재력의 상실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실제로 해를 끼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8%가 손실되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예로 인도네시아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는 G20 국가 평균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이다. 가장 제한적인 것은 물류, 운송, 건설 및 해양 산업이다. 한편, 국가개발기획부 밤방(Bambang) 장관은 무역 전쟁은 계속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을 대체할 수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설을 세워야 한다며 “이제 우리가 얼마나 중국에 비해 매력적인 투자국이 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5년 동안 인도네시아는 가계 소비와 투자로 경제 성장에 의존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평균 5.4%, 그 다음 5.7% 그리고 6.0%의 세 가지 경제 성장 시나리오를 선택해야 한다. 2020-2024년 투자 목표는 7.3% ~ 8% 증가다. 밤방 장관에 따르면 규제 완화, 세수 강화, 인프라 강화, 인적자원 강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의 걸림돌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