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건설 방해 51건 법률 폐지

허가, 조세, 건설, 사업 등 사업에 어려움을 끼치는 법

February 13, 2018

짜흐요 꾸몰로 내부부 장관은 허가, 조세, 건설, 사업 등에 어려움을 끼치는 법률 51건을 폐지했다고 Kompas신문이 2월 8일 보도했다.

짜흐요 꾸몰로 내무부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으로부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국에 걸친 인프라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어려움을 끼치는 법률이 많으므로 이를 폐지하라는 지침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특히 인프라 건설 공사를 위한 허가, 조세 등에 지장을 주는 법률 51건을 폐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짜흐요 꾸몰로 내무부 장관은 폐지된 법률들이 무엇에 대한 법률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