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

송창근 회장 “외국인 근로자 최대 1년 노동허가 이유와 비자 연장 까다롭다”지적
하니프 노동부장관 “외국인 취업 및 고용허가 노동법 까다로워 개정 어려워” 대답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노동허가만 부여한 이유는 뭔가”라고 송창근 회장은 Hanif Dhakiri 노동부 장관에게 공개 질문했다.

‘제4차 산업의 물결, 준비와 기대’라는 주제 아래, 지난 12월 12일(화) 자카르타 웨스틴호텔에서 한인상공회의소(이하 KOCHAM)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와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송창근 회장은 투자기업들은 매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비자 허가 연장 과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Hanif Dhakiri 노동부 장관은 “이 정책이 지방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최대 노동 허가 1년만 허용 할 수 있는 것이 현 규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노동 허가기준 개정은 매우 어려운 엄격한 외국인 고용법 (Manpower Law)을 기반으로 한다. 왜냐하면 고용주와 노동조합은 서로 이익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해결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한국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Rosan P. Roeslani(Chairman of KADIN)회장, Rudiantara 정통부 장관(Minister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uhammad Hanif Dhakiri 노동부 장관(Minister of Manpower), Robi Toni 관세청 국장(Director of Customs and Excise), 송창근 코참회장(CK Song, Chairman of KOCHAM)이 단상에 올라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양국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서 한인상공회의소(Kocham) 회원사들은 인도네시아 정부당국에 기술 노동 집약적 4차 산업 혁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동 정책을 개혁하고 인도네시아 인력의 질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한인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은 “기술 집약 산업은 숙련공이 필요하므로 이는 인도네시아의 약점 중 하나이다. 때문에 일부 회사는 인도네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전문가를 찾을 수 밖에 없지만 외국인 취업 허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현지인 기술자를 찾지 못해 해외 기술자를 찾아야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외국인 이주 허가 등이 추가적인 고충도 많다”고 설명했다.

송창근 코참 회장은 “대학 졸업자의 63%가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서 일하기 때문에 가용 기술과 산업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Hanif 장관은 “현재 조코위 대통령은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부가 인적 자원 기술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 한국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에 이어서 한인상공회의소는 200여 회원사를 초청해 상공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상공인의 밤 행사에는 MBC 듀엣가요제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최효인 가수를 특별 초청해 공연했다.

송창근 회장은 환영사에서 “1차 산업혁명은 소유의 개념이라면 2차 산업혁명은 공유, 3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은 협력,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의 시대”라고 강조하면서 “4차 산업명은 기술이 아니고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송회장은 회원사들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한인기업들이 더 성장하고 더 많은 비즈니스를 창출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사 특별취재반.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