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 담배 등 불법 유통망 차단 목표… 군·경·지자체와 공조 체계 구축해 단속 강화
인도네시아 재무부 관세총국(DJBC)이 국가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불법 과세 물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 9일, ‘불법 과세 물품 예방 및 단속 태스크포스(Satgas BKC Ilegal)’를 공식 출범시키고, 무관세 담배를 비롯한 불법 물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 세수 손실을 막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카 부디 우타마 관세청장은 9일 자카르타에서 발표한 서면 성명을 통해 태스크포스 출범의 의미와 목표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태스크포스 구성은 국가 세수를 안정시키고, 건강하고 공정한 관세 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 노력의 구체적 실현”이라며, “불법 담배 유통을 지속적으로 억제해 합법적인 과세 물품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태스크포스 출범은 최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된 ‘구리타 작전(Operasi Gurita)’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구리타 작전’은 불법 담배 유통으로 인한 막대한 국가 세수 손실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특별 단속 작전이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까지 진행된 작전을 통해 총 4,214건의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압수된 불법 담배는 무려 1억 9,540만 개비에 달한다.
단순 압수에 그치지 않고, 22건의 주요 사건은 수사 단계로 전환해 배후 조직에 대한 조사를 심화하고 있으며, 12억 루피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도 병행했다.
관세청은 ‘구리타 작전’의 성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최종 수단(ultimum remedium) 조치를 통해 약 244억 루피아에 달하는 잠재적 국가 손실을 예방한 것으로 추산했다.
태스크포스의 가장 큰 특징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문 강력한 협력 체계에 있다. 관세청 단독이 아닌 인도네시아군(TNI), 경찰(POLRI), 검찰 등 주요 법 집행 기관 및 각급 지방 정부와 긴밀한 공조 아래 운영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생산 단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제조, 전국으로 퍼지는 유통망, 그리고 최종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감시와 차단이 보다 입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협력 체계의 실효성은 이미 지역 단위의 단속 성과로 입증되고 있다. 올해 동부 자바 제2 지역 관세청은 관세 및 소비세 분야에서 총 511건의 단속을 실시해 5,460만 개비가 넘는 불법 담배와 1만 8천 리터 이상의 불법 주류를 압수했다.
압수된 물품의 총가치는 800억 루피아에 이르며, 이를 통해 480억 루피아 상당의 국가 재정 손실을 막는 데 크게 기여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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