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6.5% 인상 미준수 기업에 벌금형-징역형 제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규정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도전과 경제정책 사이에서 발생하는 균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2024년 제16호 노동부 장관령(Permenaker)을 통해 최저임금을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 평균 6.5%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상충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과 정부의 입장

야시엘리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들은 엄격한 노동 감독 하에 놓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이 법령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특히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적 의무를 지닌 규정임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인다 앙고로 푸트리 노동부 산업관계 및 사회보장국장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주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따를 것을 경고했다.

그는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기업은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의 징역형 또는 최소 1억 루피아에서 최대 4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2023년 제6호 법률 제88E조 2항 및 제185조에 의해 명확히 뒷받침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를 법적으로 관철하려는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 기업들의 우려: 경영 부담과 경쟁력 약화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모든 계층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제계와 기업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과 이에 따른 수출 시장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6.5%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많은 기업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 및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은 물론이고,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들조차도 경쟁력의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금 상승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이는 세계 시장에서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일부 경영자들은 정부가 충분한 협의와 단계적 조치를 통한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며, 많은 기업들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경영 부담을 감당할 체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노동자와 기업 간의 갈등 및 사회적 파장

임금 인상의 본질적인 목적은 노동자의 생계 질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소득 분배를 달성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기업이 경영 부담을 이유로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근로자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의도와 정반대의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준수해야 하는 압박감으로 인해 기업들은 비공식적 고용 형태를 선택하거나 자본집약적인 기술 도입에 집중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한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소득이 보장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업종에서의 동일한 임금 인상이 공정성과 현실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지역별 경제 환경과 산업의 성격에 따라 인건비 증가 부담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괄적 규정 적용에 대한 우려 또한 일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노동자 간의 협력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더 적극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와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전반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은 인도네시아 사회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책적 결정이다. 정부는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경제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기업이 직면하게 될 경영 부담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