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부 TikTok Shop 서비스 대응 규정

TikTok은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지만 거래 결제는 수행할 수 없다.
TikTok Shop 서비스가 10월 4일 틱톡 애플리케이션에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틱톡 사용자는 여전히 틱톡 라이브 방송에서 재미있는 상품을 찾는 일에 바쁘다.

이에 대해 무역부 국내 무역국은 “틱톡이 현재 플랫폼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지만 상품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전자 시스템을 통한 거래에서 기업인, 사업 허가, 광고, 개발 및 감독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Permendag) 2023년 31호와 일치한다.

1. 정책 수립 이유
시행된 최신 무역부 장관령 2023년 제31호에 따르면 틱톡과 같은 플랫폼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지만 거래 결제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모든 구매 및 판매 거래는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 실제 매장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틱톡 플랫폼 외부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2. TikTok에 대한 정부의 태도
Zulkifli Hasan 무역부 장관은 정부가 틱톡을 소셜 또는 상업 미디어 플랫폼으로 제한하지 않는 반면, 틱톡이 거래를 하고 싶다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등록해 기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역부 장관은 정부가 통상장관령 2023년 31호를 준수하기로 한 틱톡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무역부가 사회에 유익한 다양한 분야를 개발하는 데 틱톡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3. 사업자에 대한 영향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일반적인 거래를 위해 TikTok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마케팅 전략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틱톡 사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이 플랫폼은 여전히 마케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잠재적인 장소로 남아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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