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특별지역 전환이후 세금 징수 확대 될 것” 수도권 통합 협의회 발족 예고

유흥업소 최대 75%까지… 수도권 통합Jabodetabekpunjur Dewas 발족 계획

앞으로 수도이전으로 자카르타가 특별지역 Daerah Khusus Jakarta(이하 DKJ)로 변경되면 세금 징수 규정이 대폭 확대 조정될 계획이어서 경제인들의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자카르타 특별위원회(Ketua Panitia Khusus 이하 Pansus)는 자카르타가 더 이상 수도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되면 세율 규정 변경뿐만 아니라 Jakarta, Bogor, Depok, Tangerang, Bekasi, Puncak, Cianjur 등 일명 수도권 통합 ‘자보데타벡뿐주르 지역 협의회(Jabodetabekpunjur Dewas)’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자카르타의 유흥 오락 업소는 자카르타 특별지역( DKJ)으로 변경되면 최대 75%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가 동부 칼리만탄으로 이전한 후 자카르타의 유흥 시설에 75%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Tempat Hiburan Malam di Jakarta Bisa Kena Pajak Maksimal 75 Persen Pasca Jakarta Berstatus DKJ). 이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논의 중인 자카르타 특별지역(DKJ)에 관한 법률 초안(RUU)에 명시되어 있다.

9월 20일자 비즈니스 경제지에 따르면 판타스 나잉골란(Pantas Nainggolan) 자카르타 특별위원회(Pansus) 위원장은 “DKJ 법안에 등재된 세율을 고려하고 있다. 특별위원회 팀은 새로운 법안을 연구하고 주지사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고, 내무부와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특위팀은 접대비세 변경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세금과 관련하여 특위팀은 더 높은 규정이 포함된 법률(UU)을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규정을 포함하는 DKJ 법안은 아직 임시적이며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DKJ 초안법 제 29조에 세율이 명시되어 있다. 1항에서는 주차 서비스에 대한 세율이 최대 25%로 설정되어 있고 디스코장, 노래방, 나이트클럽 등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업, 스파업소는 최소 25%에서 최고 75%까지 설정되어 있다.

정부당국의 자카르타 특별지역(DKJ) 법안은 현재 초안과정이지만 현재와 다른 규정이 공포될 예정이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