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체장 선거, 직선제냐 간선제냐?

(2014년 9월 16일)

현재 국회의 아홉 정당 중 여섯 정당, 민주당(Partai Demokrat), 골까르당(Golkar), 번영정의당(PKS), 국민수권당 (PAN), 국민 개발당(PPP), 그린드라당 (Gerindra)은 지방의회를 통해 지역대표를 선출하자 주장하고 있으며 투쟁민주당 (PDIP), 국민계몽당 (PKB), 하누라당 (Hanura)은 이에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설문조사기관LSI(Lingkkaran Survei Indonesia)가 이번 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1,2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25%는 지자체 단체장 직선제를 원했으며 단 10.71%만이 지방의회를 통한 간선제를 원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4.91%는 대통령 임명권을 주장했다.

지방선거 간선제에 반대하는 건 국민들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일 바수키 자카르타 부지사는 소속 정당인 그린드라당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간 바수키 부지사는 시민이 아닌 의회에서 지역대표를 선출할 경우 부정부패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간선제에 반대입장을 취해왔었다. 사직서 제출 후 바수키 부지사는 “그린드라당의 결정은 국민들에 최고의 선택권을 주고픈 나의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된다.”며 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본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선거 간선제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을 정리해보았다.

* 조코 위도도 당선인:
“지방의회를 통한 지방선거는 국민주권을 없애고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들 것이다. 직선제, 간선제에 대한 논의보다는 결점이 있는 현 지방선거관련 법률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아혹 자카르타 부지사:
“과거로 회귀, 간선제로 돌아간다면 선출된 이들은 그 직책수행에 태만할 것이다”

* 간자르 프라노워 중부 자와 주지사:
“지방의회를 통한 선거는 국민의 무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 동부 자와주 압둘라 아스와르 반유앙이 군수:
“국민에 의한 선거는 선출된 대표들에게 그들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한다”

*동부 깔리만딴주 이르산 누르 동부꾸따이 군수: “지방의회를 통한 선거는 민주주의 하에서의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 리드완 까밀 반둥 시장:
“나는 시민들에 의해 선출되었다. 과연 지방의회를 통한 간선제가 직선제와 비교해 가지는 이점이라는 게 무엇인가?”
*트리 리스마리니 수라바야 시장: “국민의 음성은 곧 신의 음성이다. 국민들이 믿고 뽑아준다면 선출된 이들은 그들이 내건 공약대로 일하게 되어 있다”

* 이르만 구스만 지방대표위원회 위원장:
“간선제는 정당에게 국민주권을 주는 일이다”

* 부방위의 부시로 무코다스 부위원장:
“지방의회에서 지역대표를 결정할 경우 부정부패 가능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