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세청, 소득세 신고서서 원천징수영수증 삭제한 납세자 47만여 명 적발… 탈루 의심액 2조 루피아 달해

자카르타의 재무부 국세청 청사/ Gedung Kantor Kementerian Keuangan Direktorat Jenderal Pajak di Jakarta. (Istimewa)

– 차세대 세무행정시스템 ‘코어택스’ 데이터 분석 통해 이상 징후 포착
– 372만 건에 달하는 영수증 누락 확인… 잠재적 세수 손실 규모 2조 100억 루피아
– 국세청, 강압적 처벌 대신 ‘행동 통찰’ 기반 자발적 수정신고 권고문 발송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국세청(DJP)이 2025년 과세연도 개인소득세(PPh Orang Pribadi) 연간 확정신고서(SPT Tahunan) 작성 과정에서 대규모 원천징수 내역 누락 사례를 적발했다. 총 475,698명의 납세자가 신고서 초안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고의로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해당 세액 규모는 총 2조 100억 루피아(약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재무부 국세청장은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인 ‘코어택스(Coretax)’의 통합 세무행정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대규모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들의 원천징수 내역 임의 삭제로 인해 당초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납부세액 없음(Nihil)’으로 둔갑하거나, 실제 고지 세액보다 과소 산정되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

비모 청장은 지난 12일 보고르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2025년 연간 소득세 확정신고서에서 삭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약 372만 건에 이른다”며 “삭제된 내역 상의 잠재적 소득세 규모는 약 2조 100억 루피아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본청 차원에서 데이터를 전수 집계한 뒤, 해당 납세자 전원에게 공식 이메일을 동시 발송하여 자발적으로 확정신고서를 수정 신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원천징수 내역을 삭제한 정황이 포착된 납세자는 약 190만 명 수준에 달한다. 이번 시정 조치 대상은 ▲원천징수영수증 상 소득세액 10만 루피아 이상 ▲유효한 상태의 영수증 ▲발행 주체가 소득세법 제21조(PPh Pasal 21) 월간 신고서를 통해 이미 신고를 완료한 내역 ▲비분리과세(non-final) 세목 등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건으로 한정됐다.

조치 대상자 47만 5천여 명 중 약 3분의 2인 312,546명은 소득세액 10만1억 루피아 구간으로, 총 26,760명의 납세자로부터 약 7,200억 루피아가 회수될 것으로 추산된다.

주목할 점은 국세청의 대응 방식이다. 국세청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법 집행 대신, 납세자의 심리와 행동 양식을 고려한 ‘행동 통찰(Behavioral Insight)’ 기법을 도입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비모 청장은 “과거 규정 집행관 중심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무의식적인 납세 의식을 일깨우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모 청장은 코어택스 시스템 도입으로 고용주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영수증 데이터가 ‘사전 채움(Pre-populated)’ 기능을 통해 시스템에 자동 반영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임의로 내역을 조작하더라도 전산상으로 즉시 적발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이번 대규모 시정 권고 안내문 발송과 관련해 세무당국을 사칭한 피싱 등 각종 금융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납세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