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산림구역 단속 TF, 불법 수익금 13조 2,400억 루피아 국고 귀속

– 행정 과태료·체납 세금 등 환수 완료… 여의도 면적 수백 배 달하는 산림 25만여 헥타르도 국가 환수

인도네시아 정부가 산림구역 내 불법 행위를 전방위로 단속하여 확보한 13조 2,400억 루피아(한화 약 1조 1,400억 원 상당) 규모의 자금을 국고로 전격 귀속 조치했다.

인도네시아 산림구역 단속 태스크포스(Satgas PKH)는 남부 자카르타 대검찰청 청사에서 제8차 자금 및 토지 환수 인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참관하여 국가 천연자원 보호와 법 집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에 재무부를 통해 국고에 납입된 금액은 총 13조 2,413억 3,568만 루피아에 달한다. 해당 자금은 산림 내 위법 행위 단속을 통해 징수한 행정 과태료, 검찰 특별형사사건 처리에 따른 비과세 국세수입(PNBP), 그리고 단속 후속 조치로 거둬들인 체납 세금 등으로 구성됐다.

Satgas PKH 운영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니티아르 부르하누딘 검찰총장은 “규정을 위반한 산림구역 이용 실태를 바로잡고 국가 재정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며 세부 환수 내역을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 환수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세금 수입으로, 약 8조 2,298억 루피아에 달했다. 이어 산림 부문 행정 과태료가 약 3조 4,757억 루피아, 검찰의 비과세 국세수입이 약 1조 5,357억 루피아로 뒤를 이었다. 행사 현장에서는 부르하누딘 검찰총장이 환수 자금을 수아하실 나자라 재무부 장관에게 상징적으로 전달하며 공식 국고 귀속 절차를 마무리했다.

부르하누딘 검찰총장은 “이번 조치는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법적 권위를 확립함으로써, 국가 자원이 국민의 번영을 위해 온전히 활용되도록 보장하는 국가의 실질적인 역할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법 집행은 국내 위법 행위 처벌에 그치지 않고, 해외로 은닉되거나 이전된 범죄 수익의 흐름까지 철저히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atgas PKH는 막대한 재정 수입 환수와 더불어 총 25만 9,230.73헥타르에 달하는 불법 점유 산림구역 토지도 국가로 환수했다. 환수된 토지 중 플랜테이션(농원) 부문 14만여 헥타르는 산림부로 인계된 뒤 ‘아그리나스 팔마 누산타라’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보전림 및 보호림 구역 11만 8,000여 헥타르는 산림 복원 및 재조림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광산 부문 토지 211.95헥타르 역시 산림부로 이관됐다.

지난 2025년 2월 출범한 Satgas PKH는 불법 산림 점유 및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총 8차례에 걸친 대규모 환수 성과를 달성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