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소 인센티브, ‘정액제’ 폐지… 10월 5일부터 ‘1식당 2,000루피아’ 종량제로 전환

– 국가영양청(BGN), ‘일괄 600만 루피아’ 지급 방식 공식 폐지
– 실제 배식량 연동해 국가 재정 누수 방지 및 공공성 강화

인도네시아 국가영양청(BGN)이 무상 영양식(MBG)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영양공급서비스단위(SPPG)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BGN은 2026년 10월 5일을 기점으로 각 급식소에 일일 600만 루피아(IDR)씩 일괄 지급하던 기존의 정액 인센티브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실제 수혜자에게 배식된 식단 1식당 2,000루피아를 지급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공식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무상 영양식 프로그램의 유효 서비스 일수 및 SPPG 서비스 가용성·품질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국가영양청 규정 2026년 제13호’ 및 관련 청장 결정을 근거로 시행된다. 프로그램 적용 범위 확대에 맞춰 인센티브 체계를 현실화하고 국가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수다르요노 BGN 청장은 5일 자카르타 농무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기존 체계에서는 각 급식소가 제공하는 배식 규모가 상이함에도 모든 곳에 하루 600만 루피아라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편된 규정에 따르면 하루 2,000식을 공급하는 급식소의 인센티브는 400만 루피아로 조정된다. 기존에 기본 지급되던 600만 루피아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일 배식량이 3,000식에 도달해야 한다. 수다르요노 청장은 “기존의 600만 루피아는 3,000식에 단가 2,000루피아를 곱해 산출된 기준”이라며 “감사원(BPK)과 재정개발감사청(BPKP)의 감사를 거친 결과, 배식량과 무관한 일괄 지급이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민간 협력 파트너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 유틸리티’ 사업 모델을 제시하며 선을 그었다. 1식당 2,000루피아 책정은 단기 폭리를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수다르요노 청장은 “무상급식은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띠는 공공 유틸리티 사업과 같다”며 “단기 마진은 낮아 보일 수 있으나 물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므로 파트너의 투자금 회수와 적정 이윤은 충분히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소마다 설비 용량과 초기 투자 규모가 다른 만큼, 배식량에 비례한 인센티브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투명하게 집행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BGN은 기존 600만 루피아 정액제가 완전히 폐지되었음을 재차 확인하며, 운영 재단과 관리자, 영양사, 현장 조리 인력 등 모든 관계자가 개편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사업 거버넌스 확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