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대통령령 제15호 공포… 위원 1인당 월 7,650만 루피아 지급
– 기본 보수만 연간 238억 루피아 규모, 전액 국가예산(APBN) 충당
– 정책 집행권 없는 자문기구에 막대한 혈세 투입… “역할·기여도 검증 불가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최근 공식 출범시킨 제26대 대통령 자문위원회(Wantimpres)에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돼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자문위원 26인에게 지급되는 기본 보수 총액만 월 20억 루피아(한화 약 1억 7천만 원)에 육박하며, 여기에 장관급에 준하는 각종 의전 및 편의 혜택까지 더해질 경우 실제 국고 부담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확정한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재정적 권리 및 기타 편의 제공에 관한 2026년 대통령령(Perpres) 제15호’에 따르면, 자문위원단 전원에게는 1인당 매월 7,650만 루피아(약 657만 원)의 재정적 처우(보수)가 지급된다. 직책에 따른 차등 없이 위원장과 일반 위원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문위원 26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순수 보수 총액은 19억 8,900만 루피아에 달한다. 이를 연간 예산으로 환산하면 약 238억 6,800만 루피아(약 20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규모다. 해당 규정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에 공개된 금액이 ‘기본 보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해당 대통령령 제6조는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내각 장관에 준하는 수준의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차량, 통신, 보안, 의료 등 장관급 예우에 수반되는 간접 비용은 구체적인 액수로 명시되지 않아, 부가 혜택까지 합산할 경우 실제 집행되는 국가 재정 규모는 집계된 기본급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투입되는 모든 재원은 전액 국가예산(APBN)에서 충당된다.
자문위원회의 이 같은 대규모 예산 편성을 두고 현지에서는 공공성 및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적 기구인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국가 정책을 직접 입안하거나 집행하는 권한이 없으며, 오직 국가원수에게 정무적·정책적 조언을 건네는 순수 자문 역할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프라티크노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일성을 통해 “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륜은 국가원수가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 자산이 될 것”이라며 역할 수행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자문위원단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의 감시는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 정계 관계자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예우성 기구에 머물지 않고 국정 운영에 실질적이고 질 높은 정책 제언을 내놓을 수 있는지가 이번 대규모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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