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비대위 “증원 1년 연장 제안” 정부 “거부” 군의관 파견

정부가 사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집단사직하겠다고 발표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의 공신력 있는, 검증된 제3자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에 근거해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면서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뢰평가에서는 1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 수 증원 문제보다는 필수·공공의료 살리기가 더 급하다”며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이공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반도체 전쟁 등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아울러 정부, 대한의사협회(의협), 여당, 야당, 국민대표, 교수,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며 “1년 동안 제대로 된 필수의료와 지역·공공의료 살리기 패키지 정책을 수립하자”고도 말했다.

전공의 복귀 조율을 놓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제안한 ‘의대증원 중재안’에 대해 일단 정부가 거부 의향을 전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제안한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출입 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복지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20곳에 파견된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일반의 92명 포함)은 13일부터 진료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이들이 각 병원에 파견된 건 이틀 전이지만, 전날까지 병원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뒤 이날 진료에 투입되기 시작한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