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세안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 추진

인도네시아는 2024년 말까지 아세안 범죄인 인도 조약(ASEAN Extradition Treaty – AET)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적을 초월한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법무부 국제법 국장 대변인은 “법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ASLOM 실무 그룹에서 아세안 범죄인 인도 조약과 함께 계속되고 있다. 현재 AET 협상은 7라운드에 이르렀으며 2024년에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상 회의로 개최된 제12차 아세안 법무장관회의(ALAWMM)에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권법무부 국제법 국장 대변인은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공동체라는 아세안의 모토(Moto ASEAN One Vision, One Identity, One Community)는 아세안 국가들이 공동 협력의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이드다. 성공한 예는 형사 문제에 대한 상호 법률 지원 조약(MLAT)을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법무부 국제법 국장 대변인은 “초국가적 범죄를 해결하고 지역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수형자 이송에 관한 아세안 회원국 이니셔티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수형자 이송(ACTSP)과 관련된 제안을 환영한다.
인권법무부 국제법 국장 대변인은 “인도네시아는 ACTSP조건을 공식화한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를 높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일본 협의에 따라 법과 인적 자원 분야의 전문가 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를 장려하는 협력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