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올해 첫 ITE 법률 제2차 개정안 공식 서명 발효

조코위 대통령은 정보 전자 거래(ITE-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에 관한 법률 2008년 11호의 두 번째 수정안에 관한 법률 2024년 1호에 서명했다.

본 ITE 법은 2023년 12월 5일 하원이 통과시킨 두 번째 수정안의 결과이다.

1월 4일 국가사무처 웹사이트에 업로드된 법률 2024년 1호 사본에 따르면, 이 법률은 1월 2일에 대통령이 서명했다.
ITE 법률 제2차 개정안은 “깨끗하고 건강하며 윤리적이며 생산적이고 정의로운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확실성과 정의를 제공하고 모든 종류의 방해로부터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 기술 및 전자 거래의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

전자 정보, 전자 문서, 기술, 정보 또는 공공 질서를 교란하는 전자 거래의 오용이 차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