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마침내 수출 외환 정책을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했다. 이 규정은 수출업체가 보유한 미 달러를 국내 금융시장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전보다 더 엄격해졌다.
이는 2023년 PP 36호를 대체하여 천연 자원의 개발, 관리 및/또는 가공 산업재(DHE)에 관한 2019년 정부 규정 1호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CNBC Indonesia에 따르면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환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은행 이외의 인도네시아 수출 금융 기관에 원자재 가공수출 특별 계좌(DHE SDA- Foreign Exchange Export Proceeds deriving from Natural Resources)를 개설하는 것을 추가한다. 이는 금융 부문 개발 및 강화에 관한 2023년 법률 4호에 규정된 조항과 일치하다.
2. 최소 미화 250,000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인 DHE SDA의 적용을 받는 개인 보호 장비의 수출액 한도에 관한 규정.
3. 인도네시아 금융 시스템에 수령한 DHE의 최소 30%를 DHE SDA에 예치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예치 후 최소 3개월 동안 DHE SDA 특별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4. DHE SDA 특별 계좌, 은행 상품, 인도네시아 수출 금융 기관이 발행한 금융 상품 및/또는 인도네시아 은행이 발행한 상품을 포함하는 DHE SDA의 배치 규정.
5. DHE SDA에 관한 규정은 인도네시아 은행(BI)이 규제하는 조항에 따라 거시경제 안정성 및/또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 문제를 처리하는 맥락에서 전환될 수 있다.
6. DHE SDA 특별 계좌에 DHE SDA를 배치하는 수출업체에 대해 평판이 좋은 수출업체로서 결정을 포함하여 DHE SDA 배치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 시설의 형태로 배치 된 DHE SDA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7. 인도네시아 수출 금융 기관 및 외화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약정을 추가하여 ‘DHE SDA 특별 계좌’를 관리하고 인도네시아 은행이 발행한 상품에 DHE SDA를 예치하는 수출자에 대한 인센티브 약정을 추가한다.
8. 외화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은행이 아닌 인도네시아 수출 금융 기관에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조항 추가.
9. 국가 재정 분야의 정부 부처, 인도네시아 은행, 금융 서비스 당국 및/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제공 및/또는 사용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감독을 구현한다.
10. 세관 분야의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수출 서비스 중단의 형태로 제재 부과를 재조정한다.
11. 외환 거래가 없는 무역 분야에서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업 활동의 맥락이 아닌 수출 활동, 법령의 규정에 따른 물물교환 형태의 무역 환급 등 해당 조항이 면제되는 수출 활동에 대한 약정을 추가한다.
12. 천연자원의 개발, 관리 및/또는 가공으로 인한 외환 수익에 관한 2019년 정부 규정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은행 및/또는 금융 서비스 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 수출업체를 위한 정책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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