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매체 Katadat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전략프로젝트(PSN) 중 8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경제조정부 Wahyu Utomo 조정담당관은 26일, 사업 중단이 확정된 8개 전략프로젝트는 경제조정부 장관 규정 제9/2022호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중단에 포함된 주요 프로젝트는 아체의 Tiro 댐, 남부 수마트라의 Tanjung Api-Api 경제특구(SEZ), 북부 칼리만탄의 철도, 찌까랑-버카시-자바해(CBL) 내수로, 북부 발리 공항 등이디. Wahyu 조정담당관은 “해당 부처들의 제안 혹은 지역시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몇몇 프로젝트가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프로젝트(PSN)는 경제 활성화, 공정한 개발, 지역 내 국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전략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들은 규제와 라이선스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정부가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지와 보증을 제공하는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프로젝트는 KPPIP(인프라 제공 가속화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 개발 계획에 따른 전략적 프로젝트이며, 투자 가치가 1,000억 루피아 이상인 프로젝트가 국가전략프로젝트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경제조정부는 이번에 제외된 프로젝트들이 2024년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무렵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국가전략프로젝트는 208개 프로젝트, 10개의 프로그램에서 200개 프로젝트, 12개의 프로그램으로 축소된다.
이번에 제외된 8개 국가전략프로젝트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Tiro 댐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찌까랑-버카시-자와해(CBL) 내수로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반면, 북부 칼리만탄 철도사업과 Tanjung Api-Api 경제특구 건설은 정체되고 있어 정부는 이를 대체할 유사 프로젝트를 조사 중에 있다.
그러나, 북부 발리 공항 프로젝트는 지역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얻고 있다. Wayan Koster 발리 주지사는 7월 27일, “발리 신공항 프로젝트가 북발리의 관광 지역에 대한 접근을 개방하고 관광 부문으로부터 그 지역의 수입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지지한다”며, “북부 발리 공항의 건설은 Gilimanuk-Mengwi 고속도로가 완공될 시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200개 프로젝트, 10개 프로그램 건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총 투자액은 5조 7,390억 루피아다. <한인포스트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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