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푸아 주 분할법 국회 통과 5개 주로 확대…주민 반대

파푸아에 3개 주 분할 추가… 기존 2개주에서 5개주 체제로 관리 강화
서파푸아주, 파푸아주, 남부 파푸아 주, 중부 파푸아 주, 파푸아 고원 주

(한인포스트) 파푸아 주 분할에 관한 신규 법안 3건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3건의 법안이 합법화됨으로 파푸아 주는 남부 파푸아 주, 중부 파푸아 주, 파푸아 고원 주, 즉 3개 주가 분할되어 추가된다.

인도네시아는 파푸아 섬을 둘로 나눠 서파푸아주와 파푸아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시행되면 3개 주가 추가돼 총 5개 주로 구성된다.

파푸아 섬 자치법 국회 통과에 있어 수프미 다스코 아마드(Sufmi Dasco Ahmad) 국회 부의장은 “남부 파푸아 주, 중부 파푸아주, 파푸아 고원 주 구성에 관한 법안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었고 국회의원들은 “네, 동의한다”라고 대답했다.

파푸아 주에 대한 3개 주 분할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매우 빨랐다.

4월 12일 입법 위원회(Baleg)의 포럼에서 법안으로 상정된 지 2년 5개월 만에 통과되었다. 하지만 파푸아 주민은 3개 주로 다시 분할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3개 주 분할은 파푸아를 착취할 것이라며 학생과 지역 주민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또한 파푸아 3개 주 분할 법안에 대한 논의는 파푸아 특별 자치권(Otsus)에 관한 2001년 21호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

이 법에 따르면 파푸아 영토 분할은 특별 자치에 의해 위임된 파푸아 주민의회(MRP)의 승인이 있어야만 수행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08년과 2021년에 이 특별자치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규정은 파푸아 주민의회(MRP) 승인과 별개로 파푸아 주 지역 분할 확장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이 개정법은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으면 국회 비준된 후 30일 이후 유효화 된다. 이 조항에 따라 파푸아 분할법은 늦어도 7월 30일 이전에 공식 발효된다.

따라서 3개 주가 추가되면서 인도네시아는 34개 주에서 37개 주로 확장되게 된다.

PAPUA 섬 5개주파푸아 3개 주와 주청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남부 파푸아 주
머라우케 군, 마피군, 아스맛 지군, 보벤 디고엘 군
주청 소재지는 머라우케 군에 있다.

2. 중부 파푸아주

나비레군, 파니아이 군, 미미카 군, 도기야이 군, 더이야이 군, 인탄자야 군, 푼착 군, 푼착 자야 군으로 구분된다. 주청 소재지는 나비레 군에 있다.

3. 파푸아 지방 산맥

자야위자야 군, 라니 자야 군, 중앙 맘베라모 군, 은두가 군, 톨리카라 군, 야후키모 군, 얄리모 군, 빈탕산맥 군으로 구분된다. 주청 소재지는 자야위자야 군에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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