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 삭감 6개 부문에 중점키로

조코위 대통령 상원 MPR 국민협의회와 하원 DPR 국회 합동 국정연설
2022년도 재정 정책은 6가지 주요 핵심에 집중해야… 보건과 복지 개선

Jokowi 대통령은 2022년에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가 지출을 삭감하고 6개 부문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발표했다.

Joko Widodo 대통령은 2022년 수입 및 지출 예산인 ‘2022 RAPBN’에서 지출을 삭감하고 2021년 APBN 할당인 Rp 2,750조보다 낮은 2,708.7조 루피아로 결정한다고 8월 16일 국정 연설에서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 재정적자를 868조 루피아(국내총생산의 4.85%)로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Jokowi 대통령은 2022년 재정 정책이 2023년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적자를 3%까지 달성하기 위한 재정 건실화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okowi 대통령은 상원 MPR 국민협의회와 하원 DPR 국회 합동 국정연설에서 “재정 정책은 사회 경제적 회복의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 확장될 것”이라고 8월 16일 말했다.

대통령은 2022년도 재정 정책이 다음과 같은 6가지 주요 초점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 여전히 보건 부문을 우선시하면서 Covid-19를 통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2.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보장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
3. 우수하고 청렴하며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 개선을 강화
4. 지속적인 인프라 개발 및 기술 적응력 향상.
5. 지역간 복지 개선 및 분배를 위한 재정 분권화 강화
6. 보다 효율적인 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제로 기반 예산 책정을 구현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간 시너지를 강화하고, 우선 순위 및 결과 기반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불확실성 조건을 예상함으로써 예산 책정 개혁을 계속

조코위 대통령은 2022년 경제 성장률을 최대 5.5%로 낮췄다. 2022년 보건 예산이 255조 3000억 루피아(주 지출의 9.4%)로 계획되어 있다고 말했다. 보건 예산은 전염병 처리를 계속하고,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고, 아동 성장 발육부진 감소를 가속화하고, 사회보장 JKN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보장 예산은 Rp 427.5조, 기반 시설 지출은 Rp 380조이다.
Katadata가 보도한 2022 RAPBN의 재무 노트에 따르면 내년 국가 지출은 Rp 1,938.3조로 설정된 중앙 정부 지출과 지방정부 기금(TKDD)으로의 구성된다. 중앙 정부의 지출 예산은 1,927조 루피아로 고정된 2021년 APBN보다 증가했지만 TKDD는 수정되지 않았다. 내년 국고수입은 1,840조7000억 루피아로 책정됐다. 세금 수입은 Rp 1,506.9조, 비과세 주 수입은 Rp 333.2조, 보조금 수령은 Rp 6,000억에 달할 것으로 잡혀있다.

따라서 내년 기본수지는 Rp 462.2조의 적자를 겪을 것이며, 예산 적자는 Rp 868조(GDP의 4.85%)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 주수입은 1,735조 7천억 루피아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수는 목표 1,444.5조 루피아에서 1,375조 8000억 루피에 불과한 반면, PNBP는 목표 298조 2000억 루피아에서 357조 2000억 루피아에 도달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재정적자는 961조5000억 루피아(GDP의 5.8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적자 수치는 2021년 주 예산 목표보다 낮다. 이 적자 계획은 정부의 목표에 따라 재정적자를 3% 이하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