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포스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서 ‘긴급 PPKM’이라는 용어를 PPKM 3·4단계로 변경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수칙의 명칭을 반복적으로 변경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PSBB, PPKM, 강화 PPKM, 비상 PPKM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최근에 PPKM 3·4레벨까지 사용했다.
대체로 이러한 제한 규칙은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커뮤니티 활동을 제한한다는 동일한 조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근무시간과 WFH(재택근무) 적용에 차이가 있다.
COVID 19 대응 제한 조건에 따른 용어 변경은 다음과 같다.
* PSBB (대규모 사회적 제한)
정부가 코로나 대응 수칙의 명칭으로 처음 대규모 사회적 제한(PSBB- Pembatasan Sosial Berskala Besar)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 규칙은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처리 가속화 맥락에서 대규모 사회 제한 지침에 관한 2020년 보건부 장관 규정 제9호를 통해 2020년 4월에 처음 제정되었다.
이 규정에서 보건부 장관이 지역의 PSBB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각 지자체 단체장은 먼저 보건부 장관에게 PSBB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0년 제9호 제3조는 “장관은 지사·군수·시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에 대한 대규모 사회적 제한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FO(사무실 근무)는 처음 필수 산업에 적용되었다. 한편, 쇼핑몰은 지역 사회의 기본적인 필요를 구매하기 위해서만 열린다.
* PSBB 자와 발리
PSBB 규칙은 자와와 발리 섬에 적용되었다. 당시 Jawa-Bali PSBB의 구현은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시작되었다. 이 PSBB 규칙과 이전 규칙의 차이점은 75% WFH(재택근무)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 DKI 자카르타 정부는 전환기 PSBB Transisi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전환기 PSBB는 초기 PSBB의 완화 단계이다.
* PPKM Mikro
PSBB 이후, 정부는 2021년 2월에 최대 마을단위 통반단위 수준인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 제한(PPKM Mikro) 시행 정책을 발표했다. Airlangga 경제조정부 장관은 PPKM 마이크로의 주요 목표는 확진자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PKM Mikro 규정 차이는 다른 영역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빨간색 위험영역에서는 재택근무 75%, 다른 영역에서는 50%다. 한편, 쇼핑센터/상가는 20:00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최대 방문자는 25%까지 수용했다.
* PPKM Mikro Penebalan(강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했다. 정부는 PPKM Micro의 강화(Penebalan)를 부과했다. PPKM Mikro 강화는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수행되었다. Micro PPKM의 강화는 내무부 장관의 지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많은 규칙이 PPKM Micro와 크게 다르지 않다.
르바란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조코위 대통령이 긴급 PPKM 조치를 발표했다. 이 긴급 PPKM은 PSBB 및 PPKM 마이크로보다 엄격하다.
이 결정은 장관, 보건 전문가 및 지역 대표의 의견을 듣고 7월 3일부터 20일까지 대통령이 직접 내린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신규 변종으로 인해 더욱 빨라지면서 긴급 PPKM이 시행됐다.
한편, 7월 1일 기자 회견에서 해양투자조정부(Menko Marves)의 Luhut Binsar Pandjaitan 장관은 이러한 긴급 PPKM 조치를 자세히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 결혼식 피로연, 쇼핑몰 임시 폐쇄, 대중교통 문제에 관한 것이다.
* PPKM 레벨 3·4
강력한 긴급 PPKM 조치라는 용어가 PPKM 레벨 3·4로 변경되었다.
7월 20일 자와 발리 지역은 PPKM 4 단계로 지정되었고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시행에 관한 내무부 장관의 지시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은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적용된다.
이 규칙은 긴급 PPKM 조치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 규칙은 레벨 4와 레벨 3이 있는 지역에 적용된다. 레벨 4와 3은 해당 지역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WHO 권장 사항을 기반으로 정했다.
– 3 단계 :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50~150명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가 10만 명당 10~30명,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2~5명 지역에 속한다.
– 4 단계 :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150명 이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가 10만 명당 30명 이상,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5명 이상 지역에 속한다.
내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와 및 발리 지역에 COVID-19 레벨 4급 제한을 시행한다. 이는 평가에 근거한 대유행 상황의 수준과 PPKM MIKRO 이행을 완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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