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SIM-Surat Izin Mengemudi)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운전면허증에 관한 경찰청장령 2021 – 5호에 기록되어 있다. 이제 교통 위반 벌점이 많으면 법원이 운전면허증을 무효화 시킬 수 있게 된다.
오토바이 운전면허증 (SIM)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되었지만 6개월 유혜기간으로 이 규정은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오토바이 운전면허증(SIM)은 C, C1, C2로 3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운전자 벌점은 위반 경중에 따라 “보통, 심각, 약함”으로 구분하여 점수가 있으며, 최고 벌점에 도달하면 운전면허증 (SIM)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무효하게 할 수 있다.
◇ 경찰청장령 2021 – 5호, 교통 위반 및 사고에 대한 벌점에 대한 설명
교통 위반에 대한 벌점과 가중수치는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저지른 위반에 따라 1-5 점이다. 그러나 교통 사고 벌점과 가중치는 5 ~ 12 점이다. 각 위반 사항은 누적되어 최대 12점과 18점이 부여된다. 벌점 한도를 초과하면 운전면허증이 일시적으로 무효하게 될 것이다.
◇벌점 12 점 운전면허증
벌점 12점이 되면 운전면허증은 일시적 정지되며 제재를 받는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벌점 15 점 운전면허증
벌점18점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증이 영구적으로 무효하게 된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제재 기간이 종료된 후 운전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하고 처음부터 절차에 따라 신규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교통관리국 (Korlantas)은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교통사고를 저지르면 신규 발행에도 벌점 포인트 적립을 통해 제재된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범죄 및 교통사고 정보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된다”고 설명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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